오늘의 베스트 말말말(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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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베스트 말말말

- 2021. 01. 14()

“4월 재보선, 내년 정권교체도 해볼 만하다

- 4월 보궐선거 열리는 서울·부산 국민의힘 1. 오차범위 넘어섰다

   오는 47일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부산에서 모두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민주당

   은 이들 지역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밀려났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는 국민의힘이 서울(34.7%), 부산·울산·경남(40.7%), 민주당은 서울에는 24.6%, 부산·울산·경남에서는 24.7%로 조사됐

   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결과다. 이 같은 결과에 고무된 당원들의 환호성.

 

대통령 한마디에나라가 절단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세 사안의 교집합은 공교롭

   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후 벌어졌다는 것이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불법이 자행됐다고 주장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2019322일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시키기 위

   해 관련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출금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리된 성폭력 사건번호가, 출금 승인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사번호가 붙어있었다.

   문대통령은 김 전 차관 출금 닷새 전인 2019318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문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검찰과 법무부가 불법을 자행했다는 말들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대통령이 사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5일 뒤에 벌어진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말 한 마디만 하면 밑에서

   불법·부정이 엄청나게 자행된다고 했다.

   실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논란도 문 대통령의 한 마디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도 문 대통령의 한마디가 발단이 됐다. 문 대통령이 영구 가동 중단이 언제 결정되느냐고 묻자 산업부

   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경제성을 낮게 조작해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자, 감사 방

   해를 위해 탈원전 주요 쟁점444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인도 없었다. 양식도 없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

-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하기까지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 담당자들은 절차적 위법성

   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담긴 담당자들 간 대화 내용에도 나온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논란이 가열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

   관(부장검사)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그 인권이

   설령 당장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인권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주의란 있을 수가 없다아무리 실체적 진실

   이 중요해도, 아무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절박해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꼬집

   었다.

 

집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난다

-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대란이 발생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달랑 세 줄짜리 영

    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 집값은 계속 치솟고 전셋집은 씨가 말랐다. 집을 사려니 보유세,

    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나서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4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말말말에 참여하고 베스트로 선정된 분에게는 선거법에 따라 시상과 표창장을 꼬~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1.1.14.(목) 오늘의 베스트 “말말말” 2번, 4번 공동선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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