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베스트 말말말(2021.01.14)

- 2021. 01. 14(목)

① “4월 재보선, 내년 정권교체도 해볼 만하다”

- 4월 보궐선거 열리는 서울·부산 국민의힘 1위. 오차범위 넘어섰다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부산에서 모두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민주당

   은 이들 지역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밀려났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는 국민의힘이 서울(34.7%), 부산·울산·경남(40.7%), 민주당은 서울에는 24.6%, 부산·울산·경남에서는 24.7%로 조사됐

   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결과다. 이 같은 결과에 고무된 당원들의 환호성.

② “대통령 한마디에…나라가 절단”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세 사안의 교집합은 공교롭

   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후 벌어졌다는 것이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불법이 자행됐다고 주장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시키기 위

   해 관련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출금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리된 성폭력 사건번호가, 출금 승인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사번호가 붙어있었다.

   문대통령은 김 전 차관 출금 닷새 전인 2019년 3월 18일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문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검찰과 법무부가 불법을 자행했다는 말들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대통령이 사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5일 뒤에 벌어진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말 한 마디만 하면 밑에서

   불법·부정이 엄청나게 자행된다”고 했다.

   실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논란도 문 대통령의 “한 마디”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도 문 대통령의 한마디가 발단이 됐다. 문 대통령이 “영구 가동 중단이 언제 결정되느냐”고 묻자 산업부

   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경제성을 낮게 조작해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자, 감사 방

   해를 위해 “탈원전 주요 쟁점”등 444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③ “관인도 없었다. 양식도 없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

-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하기까지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 담당자들은 절차적 위법성

   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담긴 담당자들 간 대화 내용에도 나온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논란이 가열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

   관(부장검사)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그 인권이

   설령 당장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인권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주의란 있을 수가 없다”며 “아무리 실체적 진실

   이 중요해도, 아무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절박해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꼬집

   었다.

④ “집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난다”

-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대란이 발생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달랑 세 줄짜리 영

    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 집값은 계속 치솟고 전셋집은 씨가 말랐다. 집을 사려니 보유세, 팔

    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나서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 4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말말말”에 참여하고 베스트로 선정된 분에게는 선거법에 따라 시상과 표창장을 꼬~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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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4.(목) 오늘의 베스트 “말말말” 2번, 4번 공동선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