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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경제 6단체가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 기업 지원 등 추가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추세에서 저부담·고급여 국민연금 체계를 더는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제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그러면서도 추가 연금 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 6단체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을 연금 개혁 완수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적연금의 또 다른 축인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중층적 연금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부모가정 또 부담자 입장에 있는 기업들을 고려해 보험료율 완화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고 여기에 1000만 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영세·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 계층의 고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고용 통신불량 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90여 가지에 달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