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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만 봐도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최근 생긴 컨테이너로 인해 아슬아슬하게 반쪽 통학로를 지나가는 학생들을 지켜보는 광주 대광여자고등학교 교직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오전 광주 남구 주월동 대광·서진여자고등학교 통학로. 얼핏 30도에 달해 보이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대광여고 정문 앞에 이르자 컨테이너가 도로 한 차선을 차지하고 막아섰다. 컨테이너에 가려 학교를 출입하는 학생들과 차량이 한눈에도 위태로워 보였다.
통학로에 컨테이너가 등장한 것은 토지를 공매에서 낙찰받은 광주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부지를 인도받기 위해 강제집행에 나서면서다. A업체는 "홍 주택담보대출 이자계산 복학원이 통학로 인도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문제를 5년간 방치하고 토지교환 결의마저 철회해버렸다"며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통학로에 18㎡ 규모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광주 남구 주월동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입구 통학로에 위치한 사유지를 둘러싸고 학교 법인과 토지 소유자 간 마 생애최초전세자금대출 찰이 일고 있다. 7일 오전 광주대광여고·서진여고 통학로를 막고 있는 컨테이너. 컨테이너 왼쪽편이 대광여고 정문이고, 위로 30미터 가량 올라가면 서진여고다 ⓒ시사저널 정성환
정문 왕복 2차선 중 한 차선 차지…차량 돌진하면 "아찔"
이로 인해 대광·서진여고 학생들의 우체국 금리 통학로가 컨테이너로 막히는 사태가 발생하며 학생 안전과 통행이 위협받고 있다. 약 3m 폭의 왕복 2차선 도로 중 한 차선을 컨테이너가 차지하면서다. 두 학교에 통하는 길은 이곳을 통과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애꿎은 학생들만 위험한 상태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 꼴이다. 컨테이너 앞 왼쪽에는 대광여고 정문이, 30여 미터 위쪽에는 서진여고가 자리하 회생신청 고 있다.
A업체가 설치한 컨테이너로 양방향 차량 통행이 어려운 데다, 서진여고 통학로 방향에서 불과 10m 남짓 떨어진 담벼락에 주택 공사로 인한 안전망까지 설치돼 있어 학생들의 등하굣길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매일 교대로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 봉사에 나서는 학교 관계자들은 차량이 행여 학생들을 덮치지 않을까 불안 대출가능한도 감을 호소하며 '컨테이너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컨테이너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90도에 가까운 사각지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정규 수업이 일찍 끝나거나 학생들의 외출이 빈번한 시간이면 가슴 졸이기 일쑤다. 하루 수십대의 차량이 왕래하는 시간은 안전 무풍 시각에 다름없다. 한때 컨테이너로 인해 급식 차량 등이 올라오지 못하면 도시락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박철영 대광여고 교장은 "다행히 한 차선에만 컨테이너가 있어 일 방향 차량 통행이 되고 있지만, 두 학교의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몰릴 때는 언덕이 꽤 경사가 있어 안전사고 등이 우려 된다"고 걱정했다.
박 교장은 "이곳 지형을 잘 아는 교직원들은 행여 컨테이너 뒤쪽에서 학생들이 튀어 나오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며 조심해서 운전한다"며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차례 들락거리는 택배차량 등 외부차량이 이곳 사정을 잘 모른 채 돌진하면 참사가 일어날 것 같아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토지 소유자 '등가 교환하자' vs 학교법인 '임시이사 체제서 불가'
광주 남구 주월동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입구 통학로에 위치한 사유지를 둘러싸고 학교 법인과 토지 소유자 간 마찰이 일고 있다. 문제의 땅은 대광여고 정문과 서진여고 사이에 있는 남구 주월동 산231-5번지 일대 531㎡(161평)의 사유지다.
사건의 발단은 학교법인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횡령 등 비리로 구속된 이후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부쳐 졌고, 2016년 광주지역 부동산 개발 A업체가 건물을 짓기 위해 대광여고 앞 폐건물 부지를 매입했다. 이 부지에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 일부와 담벼락 등이 포함돼있었다. 업체는 해당 부지를 반환받기 위해 2017년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승소했다.
광주 남구 주월동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입구 통학로에 위치한 사유지를 둘러싸고 학교 법인과 토지 소유자 간 마찰이 일고 있다. 7일 오전 광주대광여고·서진여고 통학로를 막고 있는 컨테이너에 부착된 토지 소유자 A 개발업체의 입장문 ⓒ시사저널 정성환
법적 소송을 통해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부지 일부를 소유한 A업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인도가 지지부진해지자, 홍복학원이 가진 다른 토지와의 교환을 제안했다. 지난 2022년 교육부와 시교육청으로부터 토지 등가교환에 대해 "교환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다. 그러나 이후 협상이 결렬됐다. 홍복학원이 사학재단의 경우 임시이사 체제에서 부동산 매각이나 임의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유권해석에 따라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유권을 수년간 행사하지 못한 A업체는 지난해 학교 측에 통학로를 폐쇄하겠다고 예고했고, 시교육청은 통학로와 관련한 TF 팀을 꾸려 대책을 논의했으나 사립학교 재산에 대해 개입할 마땅한 규정 근거를 찾지 못했다. 결국 A사는 지난해 11월 통학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이날 시사저널과 만난 홍복학원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민법상 임시이사와 달리 재산의 매각과 교환 등과 관련 그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자문을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면서 "개발업체에서 요구하는 토지 교환권에 대한 의결을 유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홍복학원 이홍하 설립자는 지난 2013년 교비, 사학연금 관련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출소했으며, 2015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해 관선 인사가 파견됐다. 문제는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한 뒤 법인 채무로 수년째 학교법인 재산 운영 결정 권한을 지닌 정이사 체제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법적 다툼을 제외하고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법인 정상화가 급선무인 셈이다. 법인 정상화를 위해선 종전 이사 측에 학교 정상화계획 제출 요구와 재정기여자(새 주인) 모집 등 두 가지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
실제 시교육청은 종전 이사 측에 구두와 5~6차례에 걸친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지난 7일까지 정상화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날까지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홍복학원 측은 법인 정상화를 위해 대안으로 이번 주부터 재정기여자 모집을 추진 중이지만, 종전 이사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
홍복학원·개발업체 사이에 낀 광주시교육청…"할 수 있는 게 없다"
홍복학원과 개발업체 사이에 낀 광주시교육청은 난감한 처지다. 시교육청은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임 교육감 시절보다 진일보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학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개입이 한계를 안고 있어서다.
사립학교 재산 처분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는데다 자칫 과도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어 운신의 폭도 좁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학교법인과 개발업체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행·재정적 지원이나 검토 요청서를 보내면 교육청은 참고해 권고 수준의 조치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육당국으로선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을 손 놓고 지켜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학생 안전'이라는 가장 큰 가치를 놓아 버릴 수 없다는 얘기다. 이정선 교육감까지 나서고 업체 측과 수차례 접촉하며 계약 이전에 선 철거를 설득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TF 회의와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열어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겹겹이 쌓인 업체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운데다 학교 설립자 측의 재정기여자 모집에 대한 직간접적인 저항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남구청은 위반 건축물로 분류된 컨테이너에 대해 300만원 수준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남부소방서 역시 소방로 점검만 했을 뿐 강제 처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성영 광주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장은 "전임 교육감 시절보다 진일보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학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개입이 한계를 안고 있는데다 자칫 과도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어 운신의 폭도 좁다"며 "사유재산을 교육청에서 살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중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컨테이너에 부착한 입장문에서 "홍복학원이 5년 간 문제를 방치했고 등가 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마저 철회하며 상황을 악화시켰다"면서 "관선 이사와 그 소관 관청인 교육청의 책임으로 학생 안전을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도 "광주교육청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 안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통학로 부지 분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모임은 "교육청과 관계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무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민·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홍복학원 전 이사들에게도 "교육자의 책임을 지고 학교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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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학교법인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횡령 등 비리로 구속된 이후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부쳐 졌고, 2016년 광주지역 부동산 개발 A업체가 건물을 짓기 위해 대광여고 앞 폐건물 부지를 매입했다. 이 부지에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 일부와 담벼락 등이 포함돼있었다. 업체는 해당 부지를 반환받기 위해 2017년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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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송을 통해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부지 일부를 소유한 A업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인도가 지지부진해지자, 홍복학원이 가진 다른 토지와의 교환을 제안했다. 지난 2022년 교육부와 시교육청으로부터 토지 등가교환에 대해 "교환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다. 그러나 이후 협상이 결렬됐다. 홍복학원이 사학재단의 경우 임시이사 체제에서 부동산 매각이나 임의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유권해석에 따라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유권을 수년간 행사하지 못한 A업체는 지난해 학교 측에 통학로를 폐쇄하겠다고 예고했고, 시교육청은 통학로와 관련한 TF 팀을 꾸려 대책을 논의했으나 사립학교 재산에 대해 개입할 마땅한 규정 근거를 찾지 못했다. 결국 A사는 지난해 11월 통학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이날 시사저널과 만난 홍복학원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민법상 임시이사와 달리 재산의 매각과 교환 등과 관련 그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자문을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면서 "개발업체에서 요구하는 토지 교환권에 대한 의결을 유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홍복학원 이홍하 설립자는 지난 2013년 교비, 사학연금 관련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출소했으며, 2015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해 관선 인사가 파견됐다. 문제는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한 뒤 법인 채무로 수년째 학교법인 재산 운영 결정 권한을 지닌 정이사 체제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법적 다툼을 제외하고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법인 정상화가 급선무인 셈이다. 법인 정상화를 위해선 종전 이사 측에 학교 정상화계획 제출 요구와 재정기여자(새 주인) 모집 등 두 가지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
실제 시교육청은 종전 이사 측에 구두와 5~6차례에 걸친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지난 7일까지 정상화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날까지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홍복학원 측은 법인 정상화를 위해 대안으로 이번 주부터 재정기여자 모집을 추진 중이지만, 종전 이사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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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재산 처분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는데다 자칫 과도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어 운신의 폭도 좁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학교법인과 개발업체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행·재정적 지원이나 검토 요청서를 보내면 교육청은 참고해 권고 수준의 조치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육당국으로선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을 손 놓고 지켜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학생 안전'이라는 가장 큰 가치를 놓아 버릴 수 없다는 얘기다. 이정선 교육감까지 나서고 업체 측과 수차례 접촉하며 계약 이전에 선 철거를 설득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TF 회의와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열어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겹겹이 쌓인 업체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운데다 학교 설립자 측의 재정기여자 모집에 대한 직간접적인 저항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남구청은 위반 건축물로 분류된 컨테이너에 대해 300만원 수준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남부소방서 역시 소방로 점검만 했을 뿐 강제 처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성영 광주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장은 "전임 교육감 시절보다 진일보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학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개입이 한계를 안고 있는데다 자칫 과도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어 운신의 폭도 좁다"며 "사유재산을 교육청에서 살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중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컨테이너에 부착한 입장문에서 "홍복학원이 5년 간 문제를 방치했고 등가 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마저 철회하며 상황을 악화시켰다"면서 "관선 이사와 그 소관 관청인 교육청의 책임으로 학생 안전을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도 "광주교육청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 안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통학로 부지 분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모임은 "교육청과 관계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무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민·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홍복학원 전 이사들에게도 "교육자의 책임을 지고 학교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