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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우리나라 의사가 얼마나 부족할까. 정부와 의료계 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지난 1년간 공모해온 의사 수 추계 논문 3편을 공개했다.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증원하지 않아도 초과 공급’이라는 의견이 모두 나왔다.

핵심 변수는 의사의 1년 근무 일수였다. 이를 주 5일 근무에 준하는 265일로 잡을 경우 의사 공급 부족, 289.5일로 잡을 경우 공급 과잉이 나타났다. 다만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과 주치의 신한은행 대출상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추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엔 이견이 없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립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적정 의대 정원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의사 수 추계 공모 발표회’를 열고 서울의대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등 3개 팀의 르노삼성 임단협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미래 의사 공급에 대해 합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지난 1년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의대 연구팀은 현 상태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50년께 의사 인력이 2만명가량 모자랄 것이란 결론을 냈다. 이번 추계에는 의사의 1년 근무 구매전용카드 일수를 주 5일에 가까운 265일로, 만 80세 이상 의사는 은퇴하는 것으로, 의사 수급 균형점을 2022년으로 각각 설정했다.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아무런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2035년쯤 의사가 7000명 정도 부족한데 정부가 이 부분을 증원의 근거로 삼은 것 같다”며 “그러나 사회 생산성이 개선되듯 의료기술도 계속 나아지고 있다는 신용보증기금대출조건 점을 시나리오에 빠뜨려선 안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연구팀이 강조한 핵심 변수는 의료시스템의 발전 속도다. 디지털 기기, 인공지능(AI) 등의 도입으로 의료환경이 연평균 0.5%씩 개선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의사 수가 모자라지 않는다는 설명 청약가점계산 이다. 홍 교수는 “의료 생산성 향상률이 0.5%라는 것은 어떤 변화를 주지 않아도 의사 인력이 매년 500명씩 자연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긴데, 이를 반영할 경우 2037년까지는 의사 수가 과잉으로 나온다”며 “결국 이번 추계 연구는 의대 정원 확대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증원하지 않으면 2030년에 9063명, 2050년에 2만8664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당 추계에서도 의사 근무 일수는 265일로 가정됐다. 다만 코로나19 기간에 의료 수요가 폭증했다는 것을 고려해 2020~2023년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임유나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원은 “2019년 의료 이용량이 유지되고 AI 도입으로 의사 인력의 생산성이 5~10% 향상된다고 가정해도, 증원하지 않으면 의사 부족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급종합병원에선 의사가 모자라고 의원급에선 초과하는 불균형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2035년께 의사 3161명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봤다. 앞선 두 연구와의 차이점은 의사 근무 일수를 289.5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020년 전국의사실태조사에 따르면 289.5일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수치”라며 “대부분의 임상 의사는 해외 학회 일정을 제외하곤 1년에 3~5일 정도 휴가 쓰는 게 전부인데 정부가 근무 일수를 과소평가하면서 잘못된 추계가 나왔다”고 말했다.
특정 시점에 이르러 의사 수가 과잉이냐 부족이냐에 대해 연구팀 간 의견이 엇갈렸지만 강력한 의료 개혁이 뒷받침된다면 의사 수가 절대 모자라지 않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했다. 의대 증원만으로는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보건정책학 교수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주치의 제도 등을 도입하면 의사 수급 불일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다는 데 3개 논문이 일치하는 결론을 냈다”며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숫자 밖 개혁에 집중하면 그 효과는 더 빨리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