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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해 일본에선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정부가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의 관계 구축이 늦어 대미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20일 트럼프 차기 정부 출범과 관련해 “일·미 양국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함께 손잡고 노력하는 게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인식을 새 미국 정부와도 확실히 공유할 생각”이라며 “굳건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두 BIFC 대통령 나라 관계를 한층 더 높이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2기 정부가 일본과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새 미국 정부 출범 시범에 (이와야 외무상의) 미국 방문이 신뢰 관계를 확실히 구축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 날위해다시사신 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본은 대미 관계에 예측불허 상황에 놓여있다. 우선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경제분야에서 예고한 ‘고율 관세’가 일본 경제 근간의 하나인 자동차 산업을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은 이미 널리 퍼진 상황이다. 특히 일본 완성차 기업 도요타자동차와 혼다 등이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멕시코에 강력한 관세 부과는 상당한 우리파이낸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미국-멕시코-캐나다는 원래 일정한 조건 아래 무관세로 수출입이 가능하고 인건비도 저렴해 일본 자동차기업들이 미국 수출 거점으로 삼아온 곳”이라며 “멕시코에 대한 높은 관세는 일본 기업의 대미 수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일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MRI)도 ‘트럼프 2.0의 미국·세계 경제 영향과 천만원 대출이자 일본의 대비’ 보고서에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공약했던 보편 관세에 대해 “일괄 20% 관세는 일본 국내총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일본 기업의 조달비에도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 쪽에서 꾸준히 거론해온 방위비 증액 문제도 일본 정부의 어깨를 짓누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본은 지난달 확정한 20 출력 25년 예산안에서 방위비를 역대 최대인 8조705억엔으로 정해 국내총생산의 2% 규모로 접근하도록 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추가 압박이라는 ‘새로운 벽’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최근 ‘일본 방위비 예산의 국내총생산(GDP) 3% 규모 인상’을 주장해온 엘브리지 콜비를 국방부 정책차관에 임명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고관세 완화'를 무기로 방위비를 올리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보편 관세’를 재료로 놓고, 방위비 증액 등을 요구하는 ‘거래 외교’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풀이했다.
일본 여론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예측불허 정책이 일본에 끼칠 악영향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식 미국 제일주의’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72%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불안하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21%에 불과했다. 특히 이시바 일본 총리가 차기 트럼프 정부와 제대로 된 경제·외교·안보를 협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낮아 이런 우려가 더욱 키우는 상황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이 66%로 전체의 3분의 2에 이르렀다. 야당 지지층에서는 이런 반응이 78%까지 치솟았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전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본과 미국이 안보·경제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또 우크라이나와 중동,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외교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우리나라(일본)의 국익을 실현하고 주체적으로 말해야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했다. 방위비 증액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숫자(금액)이 아니라 일본의 국방력에 관한 것으로서 무엇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가 중요하다)”고만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이시바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주미 일본대사를 지낸 스기야마 신스케 와세다대 특임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일본 정부나 국회의 대응이 조금 늦은 게 아니냐”며 “트럼프 차기 대통령 진영에서 이미 올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어떤 인물들을 만나야하는 지 세부적인 일정을 짜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4년이 남았으니까’라는 태도로는 대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