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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으로 지적 장애인에 대한 충주시의 급여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급여를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면 급여 관리자를 바꾸고 형사 고발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이어서 김영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적 장애인 A 씨와 40년 동안 거주하던 80대 농장주는 2010년 5월에 A 씨의 급여 관리자로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수급자 관리 규정에 따라 충주시는 관련 급여 관리 실태를 1년에 두 번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급여 관리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A 씨의 계좌 내역을 토대로 농장주 직장인 4대보험 부자의 횡령 혐의를 특정한 기간은 2016년 8월부터입니다.
확인된 액수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충주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2022년 말과 지난해 6월, A 씨가 일한 농장 주인과 아들의 부정 사용을 확인해 42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횡령이 의심되는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평소 점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떤 담당자가 와서 전반적으로 1, 2, 3년 것을 다 보진 않거든요. 그때 당시 담당 직원은 그것을 부정 사용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환수 조치했습니다)."]
급여 관리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복지부 규정상 형사 고발 조치도 이뤄져야 합니다 세법개정안 .
하지만 이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고발이 이뤄졌다면 당시 가족이 없던 A 씨의 분리 조치 문제나 새 급여 관리자 지정 등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지난해에야 뒤늦게 분리 조치돼 시설에 지원금액 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과거 부모를 여읜 뒤 부산으로 입양돼 헤어진 동생과도 4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피해 장애인 동생/음성변조 :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빠 모습도 보내줘야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 잘 있구나. 잘 지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저도 살기가 힘들고…." 국가채무불이행 ]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충주시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의 급여 관리를 더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 외에도 신체적·정신적·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장애인이 곳곳에 얼마나 있는지 광범위한 실태 파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오진석
김영중 기자 (gnom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