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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핵심은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 매각 및 인수합병(M&A) 등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지주회사 지분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매수자가 수익이 발생한 이후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겠단 취지다. 사업 매각·합작법인 설립·신사업 M&A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대출금 연체 위원회의 사전 컨설팅을 적극 지원한다. 유동성 해소와 사업 전환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설비투자·연구개발(R&D)·운영자금 등에 대해 현행 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식이다. 사업재편 시에는 산업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사업 구조 전환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런 대책은 중 통장대출 국·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설비가 급증하며 국내 산업에 전례 없는 위기가 찾아와서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주요 업체 7곳의 1∼9월 누적 영업이익은 1조553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반 토막 났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원유만 팔던 중동 산유국들까지 석유화학 산업에 뛰어들면서 업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중동 에너지 기 집값상승 업들은 원유에서 바로 에틸렌을 생산하는 기술(COTC)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나프타를 거쳐 에틸렌을 만드는 한국 기업으로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한때 한국 수출 품목 5위를 차지할 정도로 효자 산업이었던 석유화학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은 체질개선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석유화학 설 원금균등상환이란 비는 2010년 대비 70%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은 15%, 서유럽은 9% 석유화학 설비를 줄인 것과 정반대의 행보다. 더구나 유럽은 바이오와 특수가스, 일본은 전자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한 반면 한국은 나프타분해설비(NCC)로 대표되는 범용 제품 생산에 집중했다. 결국 앞으로의 살길은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으로의 빅딜에 있다. 지금은 정부가 ‘기 sbi액시즈 업 자율’이라는 미명아래 대규모 구조조정 결단을 업계에 미룰 정도로 한가한 때가 아니다. 2016년에도 자율조정에 맡겼다가 실패했다. 체질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