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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에 이송됐다"며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를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1명씩 하게 돼 있어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 유급휴가 무급휴가 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구성은 기존 6명에 2명이 추가돼 8인 체제가 될 예정이다.
[안정훈 기자 /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