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주의를 짓밟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관련 범죄자들의 실형선고,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관련

범죄자들의 실형선고,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무려 3년 10개월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개입한 희대의 정치공작 사건인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에 대한 1심선고가 오늘 드디어 이루어졌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검찰 구형보다 줄어든 징역 3년 실형이 각각 선고되었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시장을 겨냥해 ‘선거 낙마용 기획 수사’를 벌였고, 당시 울산 경찰청은 수년전 일까지 들춰내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결국 김기현 후보를 낙마 시켰다.

게다가 당시 청와대가 나서서 정책 공약을 만들어주고, 당내 경쟁 후보까지 주저앉혔다.

이것이 송철호 전 시장의 절친한 친구였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 실세를 등에 업은 조직적 김기현 시장 죽이기가 아니면 무엇이었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은 헌정농단, 민주주의 파괴행위인 만큼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 편파 늑장 재판으로 사법 정의가 뭉개지는 동안,

최악의 반민주선거였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관련 범죄자들인 송철호 전 시장은 시장임기를 다 채웠고, 황운하 의원 역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우게 되었다.

오늘 이뤄진 민주주의를 짓밟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관련 범죄자들의 1심 실형선고가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사법정의 실현의 시작일 뿐이다.

더 이상 사법 정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법원은 빠른 판단, 신속한 판단으로 법원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관한 청와대 하명 수사의 진실에 대해 답해주길 바랍니다.

2023. 11. 29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