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기자회견]준비안된 송철호지방정부,더 준비안된 부유식해상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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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울산시민여러분!

혹시 이 사업을 아십니까?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송철호 시장의 핵심공약이자 민·관 자금 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프로젝트.

원자력발전소 1기와 맞먹는 1기가와트 발전용량의 부유식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약 100만 가구에 전기 공급

울산시는 그때 그때마다 관련 뉴스를 만들어, 전방위적인 홍보를 해왔습니다.

 

황금알을 낳는거위, 울산의 미래 먹거리사업, 울산의 경제성장과 조선과 가스산업의 과거 영광을 가져다 줄 블루오션...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이상주의적 검증안 된 정책에, 현실은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고, 준비안된 송철호 지방정부의 더 준비안된 설익은 정책추진과정에서 어이없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해가스전 일대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울산시의 최대 역점사업이 시작하자마자 암초를 만났습니다.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의 사업성 검증을 위해 민간 투자사들이 풍황계측 장비인 라이다설치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일부 설치 구간이 해군 작전구역으로 가는 통로에 있어 해당 구간 공유수면 사용 신청이 반려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대가 해군 군사작전 지역으로 가는 통로여서, 국방부 협조 없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일대가 울산과 포항 경계수역에 있는 해군작전 구역으로 가는 통로였던 겁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멀지 않고,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한일 중간수역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해 한일 어선 간의 분쟁이 잦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의 경우, 향후 발전체를 고정하기 위한 해저 구조물 설치가 뒤따르는데, 해상뿐만 아니라 수중을 오가는 잠수함의 통행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어 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무슨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십니까?

핵심 공약과 역점 사업으로 말하기 전에 이런 점은 검토 안했습니까?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토론회 때 울산시는 뭘 하고 있었고, 이를 문제삼는 전문가가 한명도 없었단 말입니까!

풍황계만 설치해도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엄격하게 받아야 하는 데, 허가권자인 국방부가 지름 10km 규모의 대단지를 승낙하겠습니까!

 

21세기 최첨단 새집을 짓겠다고, 집주인인 울산시민들에게 큰소리 뻥뻥 쳤는데, 막상 집을 지을려고 보니 집지을 땅이 없는 꼴입니다.

그 땅이 그린벨트라 아무것도 못한다는 모양새입니다.

언론에서 이와 관련해 비판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도, 울산시는 아무 해명이 없습니다.

 

시장님 어찌된 일입니까?

울산시민의 세금이 벌써부터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이번 사업, 시장 스스로도 엄청나게 중차대한 일이라고 말하는 이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졸속추진 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2019년 울산시 예산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기본계획 용역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또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시민 홍보비도 1억이나 잡혀있습니다

즉 그 말은 이사업이 기본계획 용역도 채 안 끝났다는 말입니다.

해상풍력단지를 어떻게 조성할것인지, 부유식 설비 생산체계를 어떻게 구축 할 것인지, 경제성은 타당한지, 비용은 얼마나 들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 기술은 어떻게 조달할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등등 ....

이 대형프로젝트에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로드맵자체가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홍보부터 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발상입니까!

 

집을 짓는데 있어, 제일 기본중에 기본, 기초중에 기초인 설계도 조감도가 아직 안나온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지을 설계도도 없이 분양부터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투자자를 먼저 모집하고, 투자자인지 업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매사 결정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조감도도 안 나왔는데, 송철호 시장은 해외 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물론 본인 돈으로 다녀오신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명목상으로는 부유식 해양풍력 선진사례 공유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언론에는 성공전략 모색에 나섰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약을 내기전에 운영현장을 돌아봤어야 옳지요.

사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밤세워 분석하고....그런후에 이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했어야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집짓는 사람이 건설전문가가 아니라,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환경전문가라고 합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극렬하게 반대한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일자리 특보가 되어, 부유식 풍력발전을 주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울주군 신불산에 앵커 박는 것은 심대한 환경파괴이고, 울산앞바다에 부유식 앵커 박는 것은 환경파괴 아닙니까?

 

송철호시장에게 요청합니다.

부유식해상풍력발전에 대한 모든 것을 울산시민께 보고하고 추진하십시오. 거품빼고 장밋빛 빼고 있는 그대로를 진실되게 보고해주십시오.

 

해상풍력단지를 어떻게 조성할것인지, 부유식 설비 생산체계를 어떻게 구축 할것인지, 경제성은 타당한지, 비용은 얼마나 들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 할것인지, 울산시민들 혈세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기술은 어떻게 조달할지, 우리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선진 부유체 개발 기술이 어떻게 이전되는지, 구심점이 되어야 할 현대중공업 참여는 언제쯤 이루어지는 지, 고용창출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 어느 직종에서 얼마나 되는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등등.

 

새집을 지을지 말지, 또 어떻게 지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집주인인 울산시민의 권한입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끝으로 울산 주변 해역에 해상풍력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동해 어업인들의 생계에 치명타라며 절규하는 어민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주십시오, 그리고 소통하십시오.

 

“1차 산업인 어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소가 들어오는 93, 94해구는 살오징어, 멸치, 고등어, 청어 등 어류가 많은 황금어장인 곳인데, 이런 청정 구역에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어획량 감소는 물론 수만명이나 되는 동남권 어민들은 어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어민들의 생계를 짓밟는 것이라고 울부짖는 어민들과도 대화하십시오.

 

건설 과정에서 또 운영 중에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등으로 바다 서식지가 훼손되고 풍력시설로부터 윤활유나 연료, 냉각재 등 화학물질이 누출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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