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합동기자회견]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반쪽짜리 예타

반쪽짜리 예타!

울산 시민들께 진실 밝혀야

울산시민 혈세 한푼도 안된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지난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물론 여야 모든 정당, 모든 단체, 전 울산시민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광역시에 걸맞는 도시 인프라 확충에 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모두가 환영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해 전 구간이 고속도로로 건설될 줄 알았던 사업이, 상당 구간(가대IC ~ 호계 ~ 강동구간, 10.8km구간) 울산시민의 혈세인 시비 투입이 불가피한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건설될 것이라는 청천병력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 아닌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과 혼합 추진될 경우 최대 3000억원을 울산시의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을 물론, 해당 구간의 유지관리비용도 울산시가 떠안게 돼 자칫 ‘반쪽짜리’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으로 전락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혼잡도로 10.8㎞ 구간의 공사비는 4361억원인데 이 사업의 토지보상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하고, 건설비 또한 50%는 지자체의 몫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3000억원 상당이 울산시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울산시의 재정능력으로는 엄청난 금액이고, 울산시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야 합니다.

고속도로와 달리 대도시권 혼잡도로는 울산시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어 재정부담은 건설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더 큰 문제는 언제 건설될지 모르는 외곽순환도로로 인해, 강동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 개발사업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울산시민은 또 속았습니다.

전 구간 고속도로 건설, 전액 국비투입이라고 송시장과 지방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울산시민들은 정부가 예타면제를 발표한 1조원 규모의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은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반쪽짜리 예타를 가지고, 시는 뻥튀기 발표하고, 온 동네방네 철데반죽 현수막 홍보로 시민들을 속였지 않습니까?

아직도 거리에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현수막이 붙어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송철호 시장님께 묻습니다.

반쪽짜리 예타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1월 29일 발표 때까지 몰랐습니까?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만약 알고도 시민들에게 말 안한 것이라면 거짓말정부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3월18일자 언론에 반쪽예타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송철호 시장은 3월 19일 부랴부랴 해명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정부가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일부구간만 고속도로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했는데, 이게 120만 울산시민의 대표가 할 말입니까?

정작 당황스럽고 혼돈에 빠진 건 울산시민들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시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떤 기준도 알고 절차도 알고 잘 아시는분들일 텐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그 자체가 과연 그분들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 맞나 라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뉴스를 본 울산시민들은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무능하고 준비 안 된 송철호 지방정부의 민낯을 보는듯합니다.

두 번째로 언론이 국토부의 답변을 토대로 울산시에 확인을 요청하자 관계자는 그제서야 예타 추진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시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송 시장은 외곽순환도로가 반쪽짜리라는 걸 언제 아셨습니까?

세 번째 울산시는 지난달 2월 중순에서야 관련보고서가 KDI홈페이지에 올라온걸 보고 알았다고 해명하는데, 백번 양보해서 그때라도 늦었지만 울산시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양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철호 시장은 지난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 일행이 울산을 찾았을 때, 전 구간 고속도로 건설로의 전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해찬 당대표한테는 보고하고 울산시민들께 보고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송 시장은 울산시장입니까? 민주당 시장입니까?

송 시장은 19일 해명 기자회견에서 “혼잡도로 구간은 정부의 제2차(2021~2025년) 고속도로 건설 5個年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반영될지도 의문이지만 전 구간 완공이 도대체 언제 된다는 말입니까?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 이걸 시민들보고 믿으라는

말입니까?

시중에는 벌써부터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심한 지방정부는 없었다. 무능한가! 거짓말 정부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먹고 살기 어려운 시민들 주머니에서 혈세를 어찌 감당한단 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국비로 조속히 건설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돼야 타 지역과의 교통접근성 향상은 물론, 울산 동·북부 지역 화물차량의 도심 통행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사고 및 지진, 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대피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울산의 미래 먹거리가 될 ‘관광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울산지역국회의원협의회(위원장 정갑윤)는 22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갖고 초당적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발표한 1조원 규모의 울산외곽순환도로는 반드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