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결국 사기꾼 말에 놀아난 일부 정치경찰의 기획 ·편파 ·공작수사 의혹,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진실을 밝혀주…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게 마치 무슨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던 A건설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고 한다.

울산지검은 건설업자 A씨의 정확한 혐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A씨는 아파트 건설 시행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추진하던 아파트 건설사업이 뜻대로 추진되지 않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초, 이 사업을 허가받은 D업체와 김 전 시장 및 측근들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정확한 혐의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결국, 울산지방경찰청(당시 황운하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사기꾼의 말에 놀아나 기획수사를 벌여왔다는 셈이 된다. 거기에 더해 정치적 목적으로 오히려 이를 이용하지는 않았을까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A씨의 터무니없는 고발은 김기현 시장 죽이기의 신호탄이 됐다. 줄곧 단체장 직무수행평가 전국 시도 1위를 달리던 능력있고 청렴한 시장, 울산시민을 위해 일만 죽어라 하던 길 위의 시장이 하루아침에 친인척 비리에 연루되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또한 김기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 확정된 날, 경찰은 울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해 김 시장에게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

이 같은 기획수사는 누가 주도했을까? 구속된 건설업자 A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브로커 경찰, 동업자 경찰로 의심받는 B수사관의 작품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A씨와 연루설이 나돌던 현직 울산경찰청 수사관 B씨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만일 경찰 B수사관과 구속된 건설업자 A씨 간에 모종의 관계가 드러난다면, 기획·편파·공작수사에 더해 청탁수사도 추가될 것이다.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 B씨가 과거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형을 찾아가 아파트 사업을 A씨가 추진하게 해달라며 협박한 의혹이 불거져 수사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B씨는 협박과 청부수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정말 황운하 청장이 공정한 수사를 했는지, 시중 의혹대로 야당 유력후보를 죽이려는 기획수사를 하지는 않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뒤를 이어 쥐 한 마리가 태어남. 즉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매우 사소한 모양을 가리킴)

김 시장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때 법원이 밝힌 것처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지방선거 판도를 바꾸어 놓았던 이번 친인척비리 의혹사건이 아직도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지지지 않고 있다.

왜 소명도 못하는 사건을 비리로 둔갑시켰는지, 무엇을 위해 무차별 피의사실 유포로 김 시장에게 타격을 입히려 했는지, 누구를 위해 기획수사를 했는지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치안을 책임지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경찰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편파수사라는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강행했다면, 그 결과에도 당연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늘 법 앞에 평등을 주장해왔다. 김기현 시장의 측근이라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측근이라 해서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된다.

수사대상이 김기현 시장 측근이든 일반시민이든 누구나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한다.

아울러 만약 이번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면 이 역시 지위고하를 막론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적어도 역사에는 진실이 기록되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울산시민들께서도 같은 바람일 것이다.

2018. 12. 30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김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