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2018.12.14.(금) 울산방문은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2018.12.14.(금) 울산방문은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해당된다고 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치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 민생파탄과 공권력의 실종, 빈발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에도 눈코뜰새없이 바쁠텐데 김부겸 장관은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지지 세력을 강화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금요일 일과 중에 울산광역시청 2층대강당에서 공무원과 주요 기관·사회 단체장,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강 이전에는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이 아닐 뿐더러 전임 김기현시장과 서동욱남구청장 시절 선정된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인 국토교통부소관 LH공사가 진행하는 남구 신정동소재 공관어린이집(전 울산시장관사부지)과 신정시장 투어에 참석하여 정당 대표가 할법한 정치일정에 나섰다.

이날 김 장관은 행복주택사업설명회에 자신과 당이 다른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시·구의원은 사전 연락도 없이 철저히 배제한 채 당소속 송철호 시장을 비롯한 남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출신 남구갑∙을 지역위원장, 자당 시구의원들과 친여인사 및 일선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인원동원도 각 동별 행정기관이 나서서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부겸장관은 이 자리에서 송철호시장이 “좀 일찍 당선이 되었다면 울산이 더 발전했을 것이다.”란 발언을 여러 사람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자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해당된다고 본다. 김부겸 장관이 향후 당권이나 대권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기 위해 장관직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행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더불어민주당 남구갑∙을 지역위원장까지 대동해 공무원의 근무시간임에도 일정을 수행한 것은 지지기반 확장을 위한 노림수가 분명하다.

김부겸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더 큰 꿈을 꾸고 싶다면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김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동안 국민들은 무너진 공권력과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안전사고로 인해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120만 울산시민도 정치행보에 치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공직자를 원한다. 김부겸 장관의 정치행보에 들러리를 선 송철호 울산시장도 이를 명심하길 바란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하고 정치행보에 나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이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로, 이번 울산방문은 김부겸장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울산시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밝혀라!

둘째로, 당일 오찬과 만찬을 진행하였다는데 장소와 참석자 명단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밝혀라!

셋째로,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의 취임이후 업무 중 공개특강 현황과 업무 중 타시도 방문 일정을 공개하라!

넷째로,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책임져야할 막중한 자리에 있다고 본다. 과연 주무장관으로서 일련의 행보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심히 훼손했다고 본다.

이에 검찰과 경찰, 중앙선관위는 조속히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에게 그 진상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8.12.17.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자유한국당 안효대 울산시당위원장, 정갑윤 중구 국회의원, 박맹우 남구을 국회의원, 박대동 북구 당협위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