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광주형일자리’에 반대한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광주형일자리’ 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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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광주형일자리’에 반대한다

우선 광주형일자리는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울산 자동차 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며, 울산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울산시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사안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최근 현대차 노조가 조사한 울산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자유한국당이 취합한 민심을 종합해보면,

울산시민 상당수가 광주형 일자리가 울산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의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울산시민 거의 대부분이 현대중공업 사태 후 현대차까지 어려워지면 울산 경제에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지역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몰고 올 광주형 일자리는 막아야한다.

두 번째 반대이유는 광주형 일자리에서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 임금을 높여주는 방식은 편법이다.

자유시장체제에서 시장의 기능과 작용에 입각하지 않고 인위적인 요소들을 억지로 가미함으로써 괴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협상이 밀실에서 정략적으로 진행되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밀실 관계자들만이 알뿐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정부가 직접 나서 시장질서를 왜곡시켜왔던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이러한 거의 모든 정책이 실패하고 있고, 그 부작용이 국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세 번째, 윗돌빼서 아랫돌 고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즉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빼앗기 모델이라고 진단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이에 동의한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실패가 예견돼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울산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반대한다

마지막으로 누가 뭐래도 울산은 자동차 산업의 메카다. 한국 자동차 산업을 선도해 왔고, 눈부신 성장으로 국가 경제에 화답했다.

이런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울산이 자동차산업 전진기지로의 위상을 지켜내야하며,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핵심기지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올바른 정책이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의 로드맵과 울산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지 않는 채 편법으로 진행되는 광주형 일자리는 반대다

도대체 송철호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입장이 곤란하여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지방선거때 입만 열면 ‘힘있는 여당후보가 다 해결하겠다’던 목소리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현상 유지도 못하고 울산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지경까지 온데 대해 힘있는 여당 시장은 무슨 말을 해 보라.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민정 화백회의’가 됐든 ‘노사민정 중추원회의’가 됐든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야한다.

송철호 시장과 울산시는 울산시민들에게 광주형 일자리가 무엇인지, 울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과 분석과 전망부터 내놓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울산의 진단과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울산 경제와 울산시민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광주형 일자리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며, 울산의 아들‧딸들이, 울산 시민들의 미래가 주인공이 되어야한다.

앞으로 울산이 뭘 먹고 살것인지 분명한 해법을 내 놓는데 자유한국당은 모든 당력을 쏟을 것이다.

2018. 12. 05.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김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