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울산지방경찰청의 이번 수사는 김기현 죽이기 수사, 기획수사, 공작수사로 역사는 평가할 …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울산지방경찰청의 이번 수사는 김기현 죽이기 수사,

기획수사, 공작수사로 역사는 평가할 것이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떠들썩하게 요동하게 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는 뜻으로, 예고만 떠들썩하고 실제의 그 결과는 보잘 것 없음을 이르는 고사성어인데 이번 경찰수사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황운하 청장은 마치 엄청난 범죄가 있는 것처럼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대적인 시청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로써 시장비서실장과 시청 담당공무원의 직권남용혐의에 대한 수사는 김기현 시장 측근비리수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파트 건설현장의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레미콘업체 대표, 울산시 고위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들의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기각 사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범죄성립자체도 문제가 있고 사실상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레미콘 납품관련 권력남용부분은 ‘압력을 받은바 없다.’는 현장소장의 증언으로 경찰 수사의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김기현 시장 측근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인 동생이 아파트 건설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도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었습니다.

경찰수사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울산경찰이 왜 이런 수사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만 남았습니다.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한 흠집을 내어 여당후보가 6.13 선거에 이기게 하려고 기획수사 공작수사 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번 수사로 마치 김기현 시장후보가 엄청난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몰고 간 사람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 입니다.

또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처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도록 시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 죄 또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샅샅이 뒤졌는데도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 아닐까요?

앞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하는 공작수사는 중단하십시오.

더 이상 현명하신 울산시민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직 시장비서실장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수사를 한다면, 아무 힘없는 서민들에게도 이런 터무니없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8. 5. 7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