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교육부터 서민자녀도 공정한 기회를! -2

교육부터 서민자녀도 공정한 기회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실시｣, ｢대입 정시 확대｣ 추진

또 최근 일부 대학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해 학종에 대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난달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만명의 지난 10년치 논문을 대상으로 ‘부당한 저자표시’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교수논문에 중․고교생 자녀를 저자에 포함시킨 사례가 전국 29개 대학에서 82건, 그중에도 교육과정 연계 등 특별한 이유없이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에 올린 사례도 43건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처럼 학종은 처음 취지와 달리 부모가 돈과 정보력, 시간을 들여 사교육을 통해 각종 경시대회를 준비하고, 자원봉사도 내 아이의 스펙에 맞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학생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스펙쌓기로 연결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는 집 아이들도 학교 수업 열심히 받고, 본인만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 사회지도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와 가난은 대물림을 넘어 신분의 대물림, 계층의 대물림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는 서울의 강남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울산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정보력 부족과 방법을 몰라 점점 더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월 5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8`년도 수능을 치른 고3수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가 “수시보다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작년 9월, 10월 국회 교문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학부모 3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가 “현행보다 정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94%가 “가장 공정한 전형으로 정시 전형”을 꼽았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현실 속에서 수시전형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정시모집은 내신이 좋지 않은 재학생, 대입에 재도전하는 재수생,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생, 늦게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시비율이 너무 적어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그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은 학생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시모집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희망의 사다리를 이어줄 수 있도록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입정시모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정책은 한두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손을 맞잡고 백년대계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백년대계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교육정책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 분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해결해야 할 산적한 교육 현안이 많으시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서민자녀들도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평등과 공정의 첫 시작이 교육분야가 될 수 있도록 공약을 만들어주십시오. 집에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그 아이가 가난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2. 22.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정책위원회․교육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