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지역 정치권 모두가 나서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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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 자유한국당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해결되지 못한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설한지 48년이 지난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의 통행료 무료화 추진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만시지탄의 심정이지만,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자유한국당도 이에 함께 동참할 것임을 밝힙니다.

<통행료 무료화, 자유한국당 동참>

자유한국당은 최근 발족된 ‘울산 고속도로(울산선)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에 동참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측에 관련법 개정 등을 함께 요구하겠습니다. 관련법 개정은 원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협의하여 울산시민 서명운동이 필요하다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1차로 30만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며, 이같은 대규모 홍보전은 정부 관련기관 그리고 국회를 움직이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통행료 무료화 추진 중, 윤두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아픈 경험>

아시다시피, 우리 자유한국당은 10년 전부터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시절 윤두환 울산시당위원장은 울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해왔고,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던 문제인데, 당시 야당의 정치공세로 인해 확정이 안됐다는 이유로 직을 상실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이미 울산 시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과 같이, 울산 고속도로는 만성적인 교통체증, 좁은 차선과 개선되지 못한 도로 선형구조 때문에 심각한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반해 이미 막대한 수익률을 초과한 상황에서 도로확장·선형개선에는 예산문제로 울산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태도에 대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향적인 태도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상습정체 문제 해결하고, 도시 디자인 다시 해야>

언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울산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며, 건설투자비 회수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입니다. 또한, 도심의 팽창으로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을 관통하는 관계로 지역 발전의 장애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진·출입로 확보와 연결도로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선확대와 도로선형구조 개선사업도 동시에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국도24호선, 굴화·장검지구 그리고 신복로터리의 상습정체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관리 할 수 있도록 일반도로로 전환되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서민경제 직결, 울산시민 행복에 야·야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악용되고 있는 문제점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울산시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울산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늘 견지해 왔습니다. 이번 울산 고속도로 무료화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 모두와 울산시가 초당적 자세로 울산시민과 함께 강력 대응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보여주기 식 치적의 행위가 아닌 울산시민을 위한 진실한 행동에 지역 정치권 모두가 함께 나서 줄 것을 함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통행료 무료화 공동 추진은 새로운 협치모델>

지역 정치권 모두가 공동으로 대책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참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정치권은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각 당의 다양한 도시발전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 나 감으로써, 더 나은 내일의 울산을 만들어 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반드시 관철시켜,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 시민들을 위해 희망의 선물을 드리는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통해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뜻을 같이하는 다른 정당들이 있다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지역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0. 24.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