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10 [논평]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만이 울산 경제살리고, 주민들 상처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만이 울산 경제살리고,

주민들 상처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고도화된 산업화속에서 에너지는 곧 경제다.

한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5년임기의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

그만큼 정책결정 과정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조율하고 연구한 끝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정부는 일방적으로 편견과 도그마에 빠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 원전기술이 집약되어 건설되고 있던 원전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더구나 원전안전기술과 정부정책을 믿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유치한 최초의 원전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독선으로 발목이 잡혔다.

신고리 5.6호기는 최고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1조 6천억 공사비용을 들여 종합공정율 28.8% 가 진행되었지만 하루아침에 중단되었다.

이대로 건설이 중단될 경우 대체에너지 개발과 전기료 상승요인으로 향후 15년간 3조 9천원억의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상비용과 매몰비용만도 2조 6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일자리 1만여개가 사라져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울산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이 발생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전권을 맡긴 후 뒷짐을 지고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탈원전정책을 앞세우며 문재인 정부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신고리5.6호기 중단’을 선언한후 후폭풍이 일자 한발물러서며 내세운 것이 ‘공론화위원회’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구성단계부터 ‘전문성을 믿을 수 없고, 헌법과 법률적 절차상 원전건설 중단 결정 권한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어 신뢰성이 격하된 상태다.

이에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찬반의견이 팽팽한 현 상태에선 후폭풍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문재인정권의 졸속정책으로 여론만 니편내편 편가르기해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만 남긴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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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란 가운데 내일(10월 11일) 공론화토론회의 울산지역 순회토론회가 개최된다.

그리고 오는 10월 20일이면 3개월의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마감된다.

신고리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지을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지금 지역정서는 악화일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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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상처뿐일 지금의 상황을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뿐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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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대체에너지 수급을 위한 어떤 대책도 없어 보인다. 현재 거론되는 LNG사용은 초미세먼지 증가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리고 발전단가 인상으로 전기요금 폭탄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서민경제부담과 산업경쟁력 하락으로 경제재앙이 닥칠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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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책사업을 뒤집어 스스로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지금이라도 기존 계획대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보장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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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울산시당과 울산시민은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울산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염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고리원전 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나만 옳다라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울산과 울산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할 때 해답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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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0.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