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선거 앞두고 돈풀기 혈안이 된 송철호 시장 임기동안 빚만 3000억원 늘어...

또?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선거 앞두고 돈풀기 혈안이 된 송철호 시장

임기동안 빚만 3000억원 늘어...

​

울산시가 오늘(17일, 수) 울산시민 전체에게 10만원씩 총 1143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푼다고 밝혔다. 지난 주 만24세 청년들에게 연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 1주일만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이러다가 각종 지원금이 판을 칠 기세고, 그 빚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피해가 큰 국민들에게 지원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오고 있다.

특히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세상인·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울산시와 송철호 시장은 이러한 고민도 없이 쌈짓돈 쓰듯 시민세금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마구 쓰겠다고 한다. 그것도 이재명 후보가 울산을 방문한 뒤 군사작전을 펼치듯 전광석화처럼 발표해 버렸다.

이러니 이번 재난지원금을 두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만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의 전형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재난지원금 효과를 톡톡히 본 민주당식의 국민현혹 정치에 더 이상 현명한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당 인사들만 모르는 듯하다.

울산시는 이번 재난지원금 재원을 예상보다 세금수입이 늘었다며, 초과세수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송철호 시장 임기동안 울산시의 빚은 무려 3000억원이나 늘었다. 마구잡이로 지방채발행해서 지역경제 살린다고 빚을 내놓고, 수입이 조금 늘었다고 그걸 다시 다 써버리면 그 빚은 누가 갚나?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움을 주겠다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10만원 달콤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내야할 세금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고, 결국 그 빚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마당에 초과세수가 생겼다고 해서 시민들을 현혹하는 예산퍼주기 정책에 올인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무능력, 무책임할 뿐이다.

아무런 계획없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용 퍼주기 공세에 동참하는 송철호 시장의 무념무상 시정에 울산시민만 골병든다.

이러니 임기내내 시정평가에서 압도적 꼴찌를 유지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울산시에 요청한다. 초과세수 활용은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무조건적인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즉각 재검토하고 코로나 위기를 헤쳐온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손실보상에 집중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1. 11. 17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김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