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는 울산시민의 승리!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공론화위원회는 결국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필귀정(事必歸正)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이었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로 결론지어져 제자리로 왔는데도, 기쁨은 없고 온통 상처만이 가득합니다.

<대통령은 정직하게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진행되어야할 에너지 정책이 멈춰선 채 100여일을 허송세월한데 대해, 또 그것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기인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역사에 기록하고, 잘못된 국정운영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이 아닌 시스템으로 국정 운영해야>

최근 일련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첫째 문제점은, 국민 여론을 핑계로 휘두르는 제왕적인 무소불위 대통령의 권력입니다.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대한민국은 지난 3개월 동안 극심한 국론분열에 휩싸였고 ,울산 또한 니편 내편으로 나뉘어 분열과 갈등으로 피멍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며 혈세 1조 6천억원이 투입되고 공적률이 30%나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중단했습니다.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뒤흔들렸고, 현행법상 안전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전 공사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법적 규정이 없음에도 법은 무시됐습니다.

이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바른말을 하는 정부부처 관료나, 한수원 간부는 없었습니다. 국무회의도 한수원 이사회도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대통령 눈치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요구합니다.

판도라 영화를 보고 판단했다는 어설픈 대통령의 에너지 무지와 선입견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국정운영이 돼야합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할 대통령, 어느 순간 사라져>

두 번째 문제점으로 현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지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모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검토없이 급진 진보세력과 시민단체의 표를 얻기위해 탈원전을 주장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일자 전문성도, 법적지위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그 결과에 따라 최종결론을 내겠다고 책임을 떠넘기기부터 했습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할 대통령이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탈원전으로 결론 나면 신세젔던 급진세력을 만족시켜 좋고, 반대로 결론나도 민의가 그러니까 대통령 자신은 아무책임이 없다?

정말 꼼수 중에 꼼수가 아닐수 없습니다.

국가 백년대계 사업에 대한 책임을, 여론을 빌미로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점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 정책이 잘못됐을 때,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잘못을 돌리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적기구 아닌 공론화위에 국가 중대사 결정을 맡기는 것 반대>

정권의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를 왜곡한 것이 세번째 잘못입니다

민주주의는 권한과 함께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 기형적인 괴물이 돼 버렸습니다.

정책을 여론에 맡길 거라면, 정부는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부처 내 전문가 집단의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선심성 공약은, 공론화가 확대되면 무차별적으로 쏟아질 우려도 있고,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민의 그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큽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결국 정부가 만드는 것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의 의도가 직접 개입될 수도 있으며, 정부가 공론화에 유리한 사안만을 넘겨 민의로 포장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직접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민이 직접 이번 결과 심판하도록 할 것>

국가적인 정책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적법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문 정부는 우려스럽기 그지없는 공론화를 확대하기보다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의 협치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법적 기구도 아닌 공론화위에 국가 중대사 결정을 맡기는 것을 반대합니다.

공론화위의 설치 및 권한과 예산은 국회에 동의를 구하고, 비용은 감사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자유한국당은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들어간 비용 46억 3100만원의 상세내역을 국민앞에 공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많은 국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민이 직접 이번 결과를 심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액 1000억, 자기돈이면 그렇게 썼겟나>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3개월간의 원전 갈등으로 인해 관련 업체 피해와 낭비된 시간 등으로 초래된 손해만 1,000억원이 넘습니다. 여기에는 울주 지역 경기 침체 비용,

지난 2009년 UAE 원전 4기를 수주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인정받은 우리 원전의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피해는 추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원전 공사를 하면서 공론화위원회를 열었다면 전혀 지출될 필요가 없었을 비용입니다. 과연 자기 돈이면 그렇게 썼겠습니까!

또 만약 전(前)정권에서 이렇게 했다면 아마도 광화문 네거리는 촛불로 뒤덮혔을 것이며, 적폐로 공격받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자신의 독단으로 초래된 3개월간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 갈등에 대해 울산시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울산 미래 먹거리 원전, 안전하고 더 안전하게>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이번 공사 재개 결정을 환영하며, 울산시민의 승리로 명명했습니다.

우리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간다는 사명감 하나로 울산시민은 묵묵히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공해도시’로 낙인찍히고, 공장부지로 삶의 터전을 내주면서도 나라일에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양보했던 울산이 이젠 정부를 믿고, 우리 원전기술을 믿어 대한민국 원전건설사상 처음으로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자율유치 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울산경제를 살리고 백년대계 국가 에너지정책에 보탬이 되고자하는 울산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희생이었습니다.

최근 공론화 과정에서 울산시민이라면 일손을 놓고 울산의 미래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울산이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라는 우려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자는 시민들의 바램도 잘 알고 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 발전과 미래 먹거리, 안전한 울산이 양립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울산의 미래는 울산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열어 나갈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천년 가난을 벗기 위해 공업도시 울산 첫 삽을 뜬 초심으로 돌아가 자유한국당은 오직 울산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가 안전하고 더 안전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10. 23.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단 일동

(대변인 박학천, 부대변인 권태호·안대룡·김동칠·박경옥·백현조·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