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

울산의 미래는 울산에서 결론지어야 합니다.

울산시민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결론을 내야 합니다.

법적 결정권한이 없는 공론화위원회는 울산미래에 대한 문제를 결정지을 권한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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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가난한 어촌마을에 불과했지만 지난 60년대 공업도시로 지정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간다는 사명감 하나로 울산시민은 묵묵히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공해도시’로 낙인찍히고, 공장부지로 삶의 터전을 내주면서도 나라일에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정부를 믿고 열심히 일해 온 울산의 현재는 공단건설로 인해 위험성 건물이 집중되어 있고 울산주변으로는 울산시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많은 원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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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양보했던 울산이 이젠 정부를 믿고, 우리 원전기술을 믿어 대한민국 원전건설사상 처음으로 주민들이 발벗고나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자율유치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울산경제를 살리고 백년대계 국가 에너지정책에 보탬이 되고자하는 울산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희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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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든 것을 양보해온 울산시민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탈원전정책’이란 미명하에 1조 6천억원의 혈세를 쏟아붇고, 공정율 30%에 이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아무런 대책 없이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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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이 집권과 동시에 완장을 차고 휘두른 졸속 에너지정책에 니편내편으로 갈린채 대한민국이, 울산이 멍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졸속으로 이뤄진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철회할 것을 문재인 정권에 강력하게 요청하며,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신고리 5.6호기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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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우리나라는 필요한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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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발전원 중에서 가장 저렴하여 서민 부담을 줄일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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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쩨, 일본, 영국,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자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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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신고리 5.6호기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내진설계는 물론 최악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량의 방사능 외부누출을 막도록 설계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원전중 가장 안전한 원전입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

다섯 번째, 공정율 30%에 가까운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되면 보상 및 매몰비용을 포함해 약 2조 8천억원에 대한 추가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될 경우 향후 공사기간동안 예상되는 연인원 720만명의 일자리 사라져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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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신고리 5.6호기는 정부를 믿고 지역주민의 합의하에 자율유치로 신청된 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울산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이런 국책사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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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원전의 대체에너지로 거론되는 LNG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온실가스 증가로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전 세계적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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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공론화위원회’는 법률적 절차상 원전건설중단 결정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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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수십년간 노력으로 이루어낸 우리의 원전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수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원전건설이 중단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외면당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동안 원전기술을 개발, 발전시켜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의 성과가 눈앞에 있는 시점에서, 5년임기에 지나지 않는 정권의 독단적 잣대에 모든 성과가 사라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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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백년대계로 계획되어야 할 나라의 에너지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전력공급에 대해 당분간은 아무문제가 없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실제로 문제가 될 신고리 5.6호기 준공시점인 2022년 이후를 대비한다면 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건설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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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과 선입견으로 국가운영을 해서 안 됩니다.

국가정책을 결정짓는데 있어서 소신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며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실험대상으로 생각해선 결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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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은 울산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울산시민들의 울부짖는 외침을 무시해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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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울산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울산시민들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2017. 10. 11.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