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최저임금 해법 마련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 TF팀, 소상공인 대표자 초청 정책간담회 실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위원장 정갑윤)은 오늘(8일, 목) 오후 3시부터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최저임금 해법 마련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 TF팀(팀장 송병길 시의원, 이하 TF팀)이 주관하는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TF팀이 마련한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창경 울산상인연합회장, 박용걸 한국주유소협회 울산시지회장, 권순우 대한안경사협회 울산시지회장, 박남규 한국프로사진협회 울산지회장, 김택 외식업중앙회 울산시지회장 등 총 18명의 자영업·소상공인업계 대표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늘 행사를 마련한 자유한국당에서는 정갑윤 시당위원장과 이성룡·변식룡 정책위원장, 김영중 사무처장, 박학천 대변인과 TF팀장인 송병길 시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자리에서 정갑윤 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다소 앞서나간 부분이 있다.”며 운을 뗀 뒤, “그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 문제이고,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실상을 직접 들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고, 향후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송병길 TF팀장은 “오늘 자리를 계기로 성급하게 도입된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전달해 주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업계 대표자들은 하나같이 “현재의 최저임금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만들기’정책이 아니라 ‘일자리죽이기’정책이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13만원’은 현장을 잘 모르는 실책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유가 맞벌이부부로 등록되어 소득이 신고 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와 신용불량자의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4대보험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입될 경우 그만 두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카드수수료 등의 정책도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반영되어져야 되고, 업종별·연령별·지역별 특성에 맞게 정책을 펼쳐 나가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갑윤 시당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가뜩이나 울산경제가 어려운데, 최저임금 문제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업친데 덮친격이 되어 안타깝다. 이런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데, 중앙과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 소상공인업계 참석자 명단

2018. 2. 8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