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시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산재모병원이 정답이다! -2

시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산재모병원이 정답이다!

울산경제 골든타임, 정부·여당은 뭐하고 있나? 2

 산재모병원이 인접한 UNIST의 우수한 R&D 인프라와 연계될 때,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인 산재연구거점 구축및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산재모병원은 UNIST에 설치된 게놈산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산학연관의 클러스터를 형성,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산업시장 및 맞춤형 정밀의료 산업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돼야합니다.

울산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되는 국립병원 형식은 산재모병원이지만 공공병원 기능도 수행해 울산시민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모병원은 10조원 가량 모아진 산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어, 예타만 통과하면 예산 확보도 용이할 것이고, 산재기금 예산의 20% 이상 쓰이지 않을 경우 국회 동의 없이 기금위원회만 통과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산재모병원은 마지막 9부 능선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부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울산지역 공약 가운데 국립공공병원 설립이 들어 있습니다. 산재모병원은 분명 국립공공병원입니다. 산재모병원 설립이 곧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공연히 별개인양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시민들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최종 목표 아닙니까.

산재모병원 설립을 전제로 달려온 지난한 경험을 고려할 때, 국립공공병원이라는 새로운 길을 다시 간다는 것은 성공가능성도 낮지만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도 엄청납니다. 언제 다시 준비해서 언제 추진한다 말입니까. 일단 국립산재모병원이 마지막 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울산 정치권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발표단계에 접어든 산재모병원의 예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잇도록 지역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산재모병원은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다치신 분들에게 이전의 밝은 모습으로 일어서게 해드리는 최소한의 도리에 경제성을 요구하는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 산재모병원 설립이 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힐 경우 울산시민들의 울분은 클 것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울산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이후 대형국책사업과 울산의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이, 9월말에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경제성 부족이라는 예타결과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울산항배후도로 건설사업이 경제성이 낮다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울산경제를 살릴 골든 타임에 정부와 여당은 뭐하고 있나’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정부가 울산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울산홀대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타에 비수도권인 울산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역 여론도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좌초입니다.

울산은 7개 특·광역시중 유일하게 외곽순환도로망이 없는 도시입니다. 외곽순환도로는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물류가 도심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울산의 외곽순환도로개설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7년만에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울산도시외곽순환도로는 2년이 넘는 예타 과정에서 예산도 5,934억 원에서 3,569억 원으로 대폭 감소되고, 사업 구간이 몇 차례 변경돼 최종 미호JCT~범서IC(10.5㎞)구간으로 줄었지만 결국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외곽순환도로는 산업단지에서 고소도로신속 접근 위해 필수입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 동·북지역에서 경부고속도로의 접근시간을 크게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원자력발전소 사고때 비상계획구역내 있는 473만명(울산 120만명)의 긴급 대피로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