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최저임금 해법 및 자영업자 살리기 TF’ 팀 출범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이성룡 정책위원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경제전반에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을 찾고,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코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최저임금 해법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 TF팀’단장은 송병길 의원이 맡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꾸려 갈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선순환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주체 전반이 영향을 받겠지만 특히 경제기반이 약한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받는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실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도 지역 경기침체와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최저임금인상이 현실화된 후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학은 경비원들이 정년퇴직하자 그 자리를 신규 채용으로 채우지 않고 무인(無人) 경비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청소원 자리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대체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하는 노조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는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전원해고하고 위탁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식당,PC방 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주인이 매장을 지키거나 영업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이 시행되자 제일 먼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영세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한국섬유산업의 대표기업 ‘경방’이 광주공장의 생산설비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방은 일제강점기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1호이자 한국 자본주의사(史)에서 상징성이 큰 기업입니다. 얼마전 ‘전방’도 국내 6개 사업장중 3곳을 폐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계상황에 몰린 섬유산업이 최저임금인상을 신호탄으로 급격히 무너지는 양상입니다.

이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울산 제조업공장들도 예외일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부담이 올해 16조원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그중 3조원을 예산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민간기업 임금을 올려놓고 세금으로 대신 내주겠다는 발상도 황당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 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가 버틸수 있는 점진적인 인상과는 완전히 다른 진단과 해법입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거센 후폭풍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버리자, 다급해진 정부가 추가대책을 쏟아내고 경제부처 장차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현장에 총출동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최저임금을 홍보하러간 망원시장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혹독한 겨울 날씨만큼이나 차갑고 싸늘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문한 분식집에서는 한 종업원의 “장사가 안 되어서 짜증이 난다”는 퉁명스런 반응을 들어야 했고, ‘임금이 올라야 쓸 돈이 있는 거 아니냐’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는 “종업원도 장사가 잘 되어야 마음 편히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우문현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임금과 소득은 생산활동의 결과이지,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진리가 종업원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다는 음식점 주인에게 ‘사람을 더 쓰라’고 종용했던 홍장표 경제수석은 주인으로부터 “그러면 남는 게 없다”는 면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8`년도 경제전망’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이 2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면서,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감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30인 이상 사업장 중에 수익성이 낮은 곳부터 일어난다고 분석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같은 전망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절반만 알고 있는 한국은행의 잘못된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울러, 전제부터가 잘못된 소득주도 정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경고와 쓴 소리를 듣고서도 문재인정부의 경제 참모들은 반성이나 우리 당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정책수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동연 부총리는 오히려 ‘최저임금 급등 사태가 몇 달 지나면 안정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왜 나갑니까?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했으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보니, ‘진정성 없는 홍보 쇼’라는 말만 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최저임금 해법 및 자영업자 살리기 TF 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자영업자대표, 중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명절 전에 좀처럼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민생탐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우문현답(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금언을 되새기며 지금 정부에서 못듣는 얘기들을 지혜롭게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1야당으로서 대안 제시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 25.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