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금메달 ! 위선의 극치! 홍종학 후보자, 울산은 부적격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의 최근 당면한 어려운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합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울산 산업계를 지탱하는 두 기둥인 중소기업·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3D프린팅 산업 등 미래먹거리를 발굴해 가야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중소벤처부 장관은 울산으로서는 너무도 중요하다고 판단, 홍종학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 현장경험 전무한 시민단체 출신으로는 역부족 >
먼저 홍 후보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 경험이 전무한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저희가 꼼꼼히 따저본 결과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 폴리페서형 정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조율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 활발한 혁신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현장 경험이 전무한 홍 후보자로서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 삐뚤어진 기업관 가진 후보, 상생협력 이끌기 어려워 >
창업규제 완화와 창업안전망 확충을 통해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도약해야 될 이 중차대한 시점에, 벤처경험이 전무한 시민단체 출신이 이 자리를 맡기는 버거워 보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벤처 간의 상생(相生) 문화를 만들고, 각종 규제와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홍 후보자는 그런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2000년에 발표한 논문에선 대기업을 ‘암세포’에 비유하는 등 반(反)대기업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삐뚤어진 기업관을 가진 사람이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 정책실패 장본인, 중소벤처기업 실험대상 절대 안돼 >
홍 후보자는 지난해 벌어진 면세점 사태의 장본인입니다
그는 4년 전 의원시절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기존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일명 ‘홍종학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면세점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할 시점에 되레 ‘과잉 규제’를 함으로써 엄청난 부작용을 남겼습니다.
5년 시한부 면허 탓에 느닷없이 문을 닫게 된 면세점들이 입은 손실액은 1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00명에 달하는 면세점 직원들을 실직위기로 내몬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입니다.
종합해 보면 홍 후보자는 장관직을 맡을 능력이 안 됩니다. 아니 맡아서는 큰일 날 사람입니다.
<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근로의욕 꺾을 것 >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홍 후보자의 삶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쪼개기 증여'와 금전 대차계약을 통한 편법 증여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으며 지분 쪼개기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한 것 외에도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어머니로부터 2억원을 빌리고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대료로 이자를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은 서민인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해온 이런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의욕을 꺾는 것입니다.
< 내로남불의 결정판, 위선의 극치, 장관자격 없다 >
홍 후보자는 과거 학자로서, 또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편법 증여·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강력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편법 증여에 대해 중과세하는 법안까지 공동발의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비판했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말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내 이익만을 쫓아 행동하는 표리부동의 전형,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극치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홍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학벌지상주의 사고에도 있습니다.
1998년 출간한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에서, 명문대를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중소기업인들의 스토리에 대해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세계의 천재와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그릇된 학벌지상주의를 가진 사람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높은 파고를 넘을 벤처호의 선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 울산시민과 더불어 부적격 판정 >
연일 불거지는 홍 후보자의 언행불일치와 위선에 국민들은 답답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고교평준화를 역설하며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온 홍 후보자가, 자신의 딸은 학비만 연간 1500만원 가까이 드는 국제중에 재학시켜온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쯤되면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함에도 임명을 강행한다하니, 산업수도 울산 입장에서 울산시민과 더불어, 부적격 판정을 내립니다.
< 캠코더인사 중단하고, ‘국민편’ 인재 발탁하라 >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62년 공업도시 첫 삽을 뜬 이래 산업화를 선도해온 울산은, 4차 산업혁명으로 또 한 번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3D프린팅, 미래차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에 IT기술을 융합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지식기술 창업도 도와주어, 이 분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우뚝서게 만들어야합니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를 미래의 경제보고(寶庫)로 디자인해 나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과 자질 소신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절실합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문재인 정권에 요청합니다.
보나코(보은인사·나홀로인사·코드인사) 인사, 캠코더(캠프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이제는 그만하시고, '내편'이 아닌 '국민편'이 될 인재를 발탁해 주십시오.
2017. 11. 9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