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시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산재모병원이 정답이다! -1

시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산재모병원이 정답이다!

울산경제 골든타임, 정부·여당은 뭐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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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변식용시의원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울산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울산시민여러분께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을 주축으로 울산지역 시민단체가 '울산국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울산의 사정을 감안해 병상 수 500개 이상의 국립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울산시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선거를 앞두고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단적으로 울산 공공병원 건립 추진은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예타가 진행돼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바 있습니다. 당시 예타에서는 일반종합병원보다 재활 · 산재 등 특성화된 전문병원 설립이 타당하다는 의견까지 분명히 제시 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의료원뿐입니다. 노동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등에 다 확인한 결과, 현행법을 바꾸지 않고는 의료원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의료원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절반, 심지어 연간 운영비 100%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고, 정부는 건축비 절반만 보조해줍니다. 전국 약 34개 의료원이 있지만 의료수준이 낮고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진주의료원처럼 대다수의 지자체가 폐업을 고민하는 등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을 바꾸면 되지 않겠냐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도권의 대형병원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병원들이 운영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17개 광역시도 중 울산만을 위하여 법을 개정하여 공공병원을 짓겠다? 그것도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B/C가 0.3 수준도 안 나온 공공병원을?’ 정말 아마추어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이 열심히 준비해왔고 울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재모병원' 설립 방안의 백지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정치 논리의 엇박자에 시민 숙원사업이 자칫 표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우수한 의료진이 연봉의 두 배를 준다 해도 지방에는 잘 내려가지 않으려 하는데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에 건립한 국립병원은 정신·나환자·결핵병원 등을 제외할 경우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행법상으로도 추진이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산재모병원 설립을 추진할 때 , 유니스트 교수직과 높은 연봉을 연계한 것 역시 우수한 의료진 유치를 위해 고육지책이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1

울산은 지난 60여년간 ‘조국 근대화’라는 기치 아래 모든 것을 희생해온 도시입니다. 동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죄다 공단에 내주고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뒤짚어 썼습니다. 사망사고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도 셀수 없이 많았습니다. 근로자들은 물론 울산 시민들의 건강과 삶을 담보로 얻어낸 결실이 바로 조국 근대화인 것입니다.

울산에는 여전히 국가공단이 2곳 있습니다. 이 국가공단에서는 지금도 크고 작은 산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화상을 동반하는 대형 사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속하게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울산에는 국립 산재병원 하나 없습니다. 누가 들어도 말이 안됩니다. 산재병원은 업무상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의료제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 안산, 대전, 인천, 동해, 정선, 태백, 순천, 대구 등 대규모 공단이 있는 지역에는 거의 산재병원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운영상의 애로로 인해 신규 산재병원 설립에 소극적이지만, 울산만큼은 산재병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산재병원들을 통괄할 수 있는 산재모(母)병원 건립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동안 산업수도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왔습니다. 그과정에서 우리 근로자분들의 그늘도 있어왔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산재모병원이 반드시 건립되어야합니다

산재모병원은 산재환자들의 치료는 물론이고, 산재병원들의 의료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연구기능도 부가됩니다. 마침 생명과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UNIST와 연계하면 치료기술 개발은 물론 질병의 원인규명을 해내는 단계까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모병원은 국내 산재병원 10곳을 총괄 조정하면서 산재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체·재활공학분야 연구·의료능력 강화 역할을 하게됩니다. 24개 진료과목에 44명의 전문의 등 모두 417명의 인력으로 채워 질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산재모병원이 지역 민간 의료자원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공공의료 기관이어서 산재 특화R&D를 통해 산재의료서비스가 고도화될 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