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 아이들 급식에 올라간‘고름 돼지고기’조사하자는데, 반대하는 민주당은 제정신인가?

어제(4.30, 화) 울산 남구의회에서 ‘고름 돼지고기’로 촉발된 「친환경급식 행정조사권 발의안」이 부결됐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 남구의원들은 남구청장이 추진한 친환경급식에 당리당략을 떠나 적극 찬성하며, 안전한 급식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해 왔다.

그러나, 졸속으로 추진된 남구의 ‘친환경급식’은 초반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다. 이 가운데는 돼지고기에서 고름이 나오고, 이물질이 섞인 멸치가 포함되었다는 영양사들의 증언이 나왔다.

친환경급식의 취지대로 급식에 제공되는 재료들은 정말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초반부터 이런 문제가 터진 것에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 할 것이다.

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은 식재료의 문제점뿐만 아니다. 단가선정과 업체선정 그리고 1:1 매칭의 불합리한 부분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건 단순한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와 논의를 거쳐 실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나 준비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터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친환경급식 업체 측에서는 “고름 돼지고기는 백신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마치 먹는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에 남구청도 업체 측을 대변하듯 일부재료는 “백화점에 납품할 정도로 품질이 좋다.”며 두둔하기 바빴다.

어떤 국민이 ‘고름 돼지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우리 학생들이 그걸 알고도 먹을 수 있을지 이들의 괴변에 어안이 벙벙하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소속 남구의원들은 ‘친환경급식’의 제품구매에 사용된 예산은 구민의 소중한 혈세이고, 납품된 재료들이 정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고자 발의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라던 민주당 소속 남구의원 7명 전원이 「친환경급식 행정조사권」발의에 반대했다. 다른 것도 아닌, 아이들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식재료가 납품되는 것을 조사하자는데, 반대한 것이다.

반대하는 과정도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번 ‘고름 돼지고기’ 문제는 이미 한 달 반전에 이미 불거졌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 보자고 했음에도, 한 달 넘게 시간을 끌다가 어제 본회의에서 쪽수 밀어붙이기로 부결시켜 버렸다.

과연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 입에 들어가는 문제였어도 그렇게 했을까?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다시 묻는다. 아이들 먹거리 안전보다 중요한게 뭔지 묻고 싶다.

2019. 5. 1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김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