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완전한 비핵화 선언이 민족을 살립니다.

완전한 비핵화 선언이 민족을 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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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한번도에 온 봄이 진정한 평화를 알리는 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 수차례에 걸친 춘래불사춘의 봄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선언입니다. 전세계 언론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김정은이 육성으로 핵 포기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남북정상 합의문에 담아야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 핵무기와 시설을 폐기하고 핵물질을 국제사회로 이관하는 비핵화 절차를 밟는 것을 뜻합니다. ‘1~2년 시한내 폐기’나 ‘단계별 폐기’는 결코 안 되며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핵무기시험․보유금지), 2005년 9.19공동성명(모든 핵무기․핵계획포기), 2007년 2.13합의(핵시설폐쇄․봉인) 등 북한은 수차례 비핵화 선언을 했으나 핵개발을 강행해왔던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핵 폐기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를 담판짓지 못한 채 대북제재부터 풀어준다면 남북정상회담이 코너에 몰린 북한 정권의 호흡기가 되어줄 뿐입니다.

2018. 4. 27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