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교육부터 서민자녀도 공정한 기회를! -1

교육부터 서민자녀도 공정한 기회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실시｣, ｢대입 정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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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이성룡 정책위원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은 다름 아닌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인재육성이 바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조국 근대화를 성공시켰고, 산업수도로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울산으로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곧 울산의 미래입니다.

그런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우리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고,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고,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서민을 위한 공정사회 교육공약’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추진할 교육공약은

첫 번째, 사교육비 증가를 막고, 형편이 어려운 서민자녀들도 공부할 수 있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법’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희망의 사다리를 이어줄 수 있도록,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입정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오락가락 준비 안 된 교육정책들을 쏟아내 학부모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결국 유예하는가 하면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그대로 밀어부쳐 올해 3월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시켰습니다.

유치원에서 가능한 영어수업이 초등학교 1,2학년에는 불가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다시 영어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영어교육의 공백이 발생해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이런 혼란에 대비하려면 자녀를 영어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교육을 조장해 교육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변에 영어학원도 없는 시골학생이나 비싼 학원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 어려운 서민자녀들에게는 영어학습 기회를 박탈해 아예 출발선이 달라지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반대와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정책을 내세워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법’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조훈현 의원 대표 발의,2018. 1.30)을 발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가정과 주변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간 편차를 줄이고 형평성 있는 영어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조훈현 의원 대표 발의,2018. 1.30)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또,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하여 처음 도입취지와는 달리 ‘금수저 전형의 온상’이라 불리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숫자로 표현되는 등급, 성적보다 학생 적성이나 독서, 동아리 활동 등 비(非)교과 능력 중심으로 다양성을 평가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21세기에 맞는 창의적인 학생을 길러내고 , 대학은 대학자율로 그 대학에 맞는 인재를 입학시키는 대원칙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모, 학교, 사교육 등 외적 요인들의 힘을 빌린 금수저 수험생들의 대학 진학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대학마다 평가기준이 다르고 지역의 차이에 따라 학교마다 생기부 기재방식이 달라 ‘학종’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깜깜이 전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실례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의 경우 학교에서 퇴학 및 전학 권고처분이 내려졌지만 부모의 탄원서 덕분으로 그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 교육청 주최 전국청소년영어토론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고 기부활동 등의 비(非)교과 영역 활동이력으로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