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아무리 생각해도 산재모병원이 정답이다 -2

​

아무리 생각해도 산재모병원이 정답이다

시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무엇이 대안인가! 토론회 하겠다

​

보건복지부 등 여러 곳에 파악한 결과, 혁신형 공공병원의 개념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통합진보당이 ‘혁신형 공공(국립)병원’의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자립적이며 안정된 운영을 위해 가능한 4백 병상 규모의 지향하며, 우수한 의료 인력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경남의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경남의 진보 시민단체와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고육지책으로 사용한 것이 ‘혁신형 공공병원 시범사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울산시당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수십 년 간 의료원 등 지방의 공공병원을 운영해 본 결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지방의 중소병원에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로 가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인 것입니다.

도대체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주장하는 ‘혁신형 국립병원’의 개념은 무엇인지 시민들께 정확히 설명해주십시오.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조차 이를 제대로 대답해 주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 등에서 나온 그간의 언론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대학병원을 설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시당위원장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한 일산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울산은 현행법상 불가능)과, 의료소외계층이 무료로 갈 수 있는 의료원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 등,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혁신형 국립병원’의 정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먼저 ‘혁신형 국립병원’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현행법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지 시민들께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민주당 울산시당이라면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2월 14일 UBC(울산방송)와의 인터뷰에서 ‘산재모병원 역할을 하는 공공병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 4월 11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는 ‘시민과 산재노동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을 건립하여 산업재해와 복합재난 응급치료부터 재활, 연구와 개발기능까지 갖춰 울산이 세계적인 의료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 산업도시인 울산의 산재환자들을 위해 산재모병원 역할을 하는 공공병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토론회를 제안하였는데, 자유한국당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무엇이 대안인가에 대해 끝장 토론합시다.

그러나 토론회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먼저 ‘혁신형 국립병원’의 개념을 정리하시고 나오십시오.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국립병원을 짓고 운영할지도 함께 들고 나오십시오. 어설픈 당위성이나 시민을 현혹하는 구호만으로는 토론회의 의미가 없다고 자유한국당은 판단됩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울산국립병원 건립 추진은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보건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보건의료가 소유주체중심에서(공공vs민간)에서 공공이익실현 이라는 기능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어, 정부추진방향과도 상충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전화 한통만 해보시면 답이 나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주장하는 혁신형 국립병원은 전국에 전무합니다.

또한 의료원수준의 국립병원은 절대 안 됩니다. 의료원수준의 국립병원은 부지매입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다, 건축비의 절반과 운영비 100%를 내야하는 구조여서 울산시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말은 국립병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립병원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우수한 의료진이 연봉의 두배를 준다해도 지방에는 잘 내려가지 않으려 하는데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에 건립한 국립병원은 정신·나환자·결핵병원 등을 제외할 경우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행법상으로도 추진이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산재모병원 설립을 추진할 때, 유니스트 교수직과 높은 연봉을 연계한 것 역시, 우수한 의료진 유치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기여해 온 울산시민들을 위해 아무리 생각해도 산재모병원이 정답임을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여야가 정파를 떠나 울산시민만을 생각하고 초당적 협력을 하여야 할 때라는 점도 아울러 밝혀둡니다.

2018. 2. 20.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정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