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지금은 고발할 때가 아니라 시민이 묻고, 송철호 후보가 답할 차례

지금은 고발할 때가 아니라

시민이 묻고, 송철호 후보가 답할 차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지난주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인 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송철호 후보와 관련된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적어도 120만 울산시민의 대표자가 될 사람이라면, 엄격한 도덕성과 살아온 과정에서 언행의 일치,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해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법무법인 측이나 송 후보 측의 해명이 아니라 송철호 후보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송철호 후보를 음해하거나 비방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며, 후보자 검증 차원이라는 점을 두 차례나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고발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송철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은 자유한국당은 할 생각도 없고, 할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 의혹들을, 송철호 후보가 명쾌하게 답변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왜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가야하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고발로 이번 사안이 법정으로 비화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주당의 개입으로 진실규명이 아니라, 정치공세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발을 해대는 여당의 모습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그토록 아끼고 품으면서 야당은 왜 품지 못합니까!

이래서 나중에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입만 열면 힘 있는 여당이라 말하는데, 힘은 울산 발전시키는데 써야지, 야당 고발하는데 쓰셔야 되겠습니까?

먼저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고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울산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송철호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정우가 수임한 별개의 형사사건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으로 비방했다.” 주장하는데

송철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은 고래고기 불법유통사건이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연장선에 있다.’고 언론에 발표한건 울산경찰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별건이라는 법무법인 주장에 대해) 그러나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A씨 등 3명 모두 고래고기 사건의 주범인 유통업자 B씨와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도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연장선에 있다.”고 경찰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A씨 사건 역시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기자회견문도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송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고래고기 불법유통사건이 별건이 아니라, 고래고기 환부사건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이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의 논리로 비방한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려면, 자유한국당을 고발할게 아니라, 울산지방경찰청을 고발 대상으로 했어야 옳습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한 사람당 수임료는 1천500만원이고, 의뢰인이 3명이어서 부가세 포함 수임료가 5천만원인데도, 한 사건 금액인 것 마냥 부각시켜 마치 과다한 수임료를 받은 것처럼 부풀렸다.”고 밝힌데 대해

그렇다면 역으로 저희가 묻겠습니다. A, B, C 세 사람한테 각각 1,500만원씩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5,000만원 한꺼번에 받으셨습니까? 제보에 의하면 A씨와 C씨는 엄마와 아들관계인데 각각 1,500만원씩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에서 “식당주인과 식당 종사자를 변호하는데 5천만원의 수임료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라고 표현함으로써 의뢰인이 한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각각 1,500만원씩 받았다 칩시다. 언론표현대로 친인척관계인데 각각 1,500만원 3명의 수임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 대체적인 수임료가 3백에서 많아도 천만원 미만이라는게 공통된 설명입니다.

아울러 송철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우가 낸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의견서’에 보면 의뢰인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월급을 받고 식당일을 보조하면서 범죄에 가담한 생계형 범죄”라고 표현했습니다.

먹고 살기위해 죄를 저질렀다는 얘긴데, 이 사람에게 1,50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다는게 상식적인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고발장에 따르면 “송철호 변호사가 피의자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는 주장을 하는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사건을 맡을 수 있음에도 마치 불법고래유통을 옹호하는 듯한 인식을 주고, 인권변호사라고 해서 인권사건만 맡아야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권변호사는 일반 사건을 맡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주장했다.” 부분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인권변호사라고 해서 인권 사건만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일반 사건을 맡은 것을 큰 잘못처럼 주장한 적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운동을 오래 했다는 송 후보가, 고래고기를 불법유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변호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에 대한 도덕적 의혹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송 후보가 참여해 온 환경운동연합은, 고래포획 금지는 물론 장생포 돌고래체험관 폐쇄까지 주장하는 대표적인 고래보호 운동단체입니다. 송 후보가 시민들에게는 환경운동가로 포장하고, 뒤에서는 불법포획 고래고기를 유통한 업자를 변호하는 이중적 행태가 과연 울산시장후보로 떳떳한 행동인지 물었고, 이럴꺼면 앞으로 환경운동가라는 말을, 송 후보 이력에 쓰지 말아야 한다고 송 후보의 생각을 물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민주당은 변호인 명단에 이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계에는 법인 대표 변호사의 인쇄문구가 들어간다.”라며 “자유한국당 박학천 대변인은 송철호 후보가 해당 사건을 직접 관여하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의뢰인은 “송철호 변호사를 보고 돈을 줬다.” 말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변호사 사무장에게 수임비용을 줬다면, 당연히 송철호 변호사가 받은 것이고, 송 변호사가 제대로 된 변호를 해주기 바라는 것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돈은 12월초에 받았고,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이번사건 담당 변호사는 제보에 의하면 1월경 정우에 들어왔다는데, 그럼 그사이에 누가 변호를 맡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할말은 많지만 고발에 대한 사실관계는 줄이고,

자유한국당이 처음 제기했던 송철호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핵심사항만을 추려 다시 묻겠습니다.

송 후보 측은 “나중에 사건 관계자 1명이 구속되고 수임료를 모두 돌려줬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말 다 돌려주셨습니까?

저희한테 제보 들어온 것은 “수임료 돌려준 건 맞는데 일부를 떼고 돌려줬다.”인데 어느 말이 진실일까요?

송철호 후보님 정말 다 돌려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 돌려줬다는 반환영수증이나 의뢰인에게 송금한 은행 송금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진실의 문제이자,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꼭 송 후보가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송철호 후보에게 두 번째 묻습니다.

희대의 사기사건 사기꾼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사건, 단일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사기사건에, 인권변호사라는 사람이 서민 피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사기꾼을 변호하는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면 더 이상 인권변호사란 용어를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송 후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특히 120만 울산시민의 대표가 되고자하는, 시장후보가 희대의 사기꾼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는게 말이 됩니까?

세 번째

핵심사항에 대해 묻습니다.

송 후보 측의 해명대로, “예전에 사건을 맡던 변호사가 법인에 들어오면서 사건을 갖고 온 것으로, 담당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한 뒤 법인을 나갔다.” 칩시다.

그런 변호사를 법무법인에서 처음부터 받지를 말던가, 아니면 그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하셨어야죠. 그게 대표변호사가 할 역할 아닙니까?

사건수임료는 법인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경제적으로 얼마의 이익을 취하셨는지 밝혀주십시오.

정말 송철호 후보는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일말의 가책이나 미안한 마음이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송철호 후보께 질의합니다.

최근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상대로 고발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선거 업무에 바빠서 잘 모르신다 답변하겠습니까?

송 후보의 저서 ‘시대가 묻고 송철호가 답하다’란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선친이 법무장관을 했던 형과 나를 불러 앉혀 놓고“ 너희가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크나큰 은혜이자 축복이다. 그러니 만큼 너희 자신의 문제로 상대를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등의 송사를 벌이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셨다.’고 나옵니다.

송철호 후보 검증 과정에서 고발당한 저는 오늘, 무엇이 진실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철호 후보님, 김기현 후보라고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왜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단지 공공의 목적으로 후보자 검증을 위한 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참는 겁니다. 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이때 여야가 싸운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양보하는 겁니다.

쓴소리 좀했다고 야당을 고발한다면, 앞으로 누가 입에 쓰고 귀에 거슬리는 쓴소리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울산에 있어서 대화하고 조정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리더십이 절실한 때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120만 울산시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지,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2018. 5. 10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