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당 지방정부의 끝없는 인사참사, 이번엔 '국보법 위반' 인사 낙하산

민주당 지방정부의 끝없는 인사참사,

이번엔 ‘국보법 위반’ 인사 낙하산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산업수도 울산의 정신을 멍들이지 마라!’

(재)고래문화재단 상임이사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이노형 전 울산대 교수가 임명됐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송철호 시장 등 민주당 지방정부 취임이후 행해지는 인사와 관련해 ‘캠코더인사’, ‘불통보은인사’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과 언론이 문제점을 지적해도 ‘마이동풍’ 그자체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전력을 가진 인사의 낙하산 임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노형 상임이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2016년 2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단은 ‘형확정 후 2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다’는 재단관련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조항을 예를 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고래문화재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상임이사에 대한 자질을 최소한의 법적 구성요건만 따져서 될 일은 아닐것 같아 보인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위한 법이다. 일부 조항의 개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신냉전시대의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주는 법에는 틀림이 없다.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는 이땅에서 살수가 없다

이노형 상임이사는 대학교수 재임시절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감상문을 제출한 학생들에게 좋은 학점을 주는 등 종북활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008년 7월 이메일로 동료 교수 2명에게 이 책의 파일을 전송한 사실이 드러나‘국가보안법 위반’실형을 선고받았다.

문화는 곧 정신이다. 문화는 곧 혼이다

자신이 가진 정신을 바탕으로 사상과 가치관을 투영해 표현해 내는 것이 문화다.

김일성을 찬양하고 미화해 실형을 받았던 사람이, 한쪽 사상에 편향된 사람이, 어찌 우리 울산의 문화사업을 추진해 나간단 말인가!

또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장을 편향된 사상을 가진 인사에게 맡겨도 되는 것인가? 우리 울산이,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해도, 단지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 돕는데 고생했다고 자리 주는 곳인가!

많은 울산시민들이 우려 하고 있다. 민주당 지방정부는 울산시민의 걱정이 안 보이는가, 꼭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들어야 알수 있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요청한다. 백번 양보해 코드인사를 하더라도 좀 괜찮은 사람, 울산시민 누가 봐도 수긍이 가는 전문가와 적임자로 인사를 하라는 얘기다. 민주당과 이번 지방정부에서는 그리도 사람이 없단 말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위반자까지 엔트리에 나올 정도라면 다른 인재풀은 불보듯 뻔하다.

이래서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공공기관의 대표로 임명되는 인사참사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동네 구멍가게도 이런 인사는 안할 것이다.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일진데,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정상적인 임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 울산 지역 내 인사는 해가 뜨면 ‘보은인사’요 달이 지면 ‘코드인사’다.

게다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도 더불어1등감이다. 민주당 지방정부는 지금도 촛불혁명, 개혁 혁신, 적폐청산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쯤되면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다.

울산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산업을 이끌어 왔다.

잘살아보자는 신념하나로 울산시민 모두가 하나가되어 산업현장에서 청춘과 피와 땀, 그리고 노력을 바쳐 산업수도 울산을 이뤄왔다.

자유시장경제를 발전시키며 ‘5천년 가난을 극복했다’는 신화를 쓴 우리울산, 그 자랑스런 울산의 정신과 울산의 문화를 편향된 사상을 가진 인사로 인해 멍들게 할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노형 상임이사는 ‘자신의 문화적 소신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는 발언했다고 한다.

그토록 자신의 문화적 소신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받길 원한다면, 울산을 떠나서 하라. ‘평양문화재단’, ‘김정은찬양재단’ 등에서 상임이사를 맡아 자신의 소신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 김일성을 찬양하는 지역에서, 마음껏 김일성을 찬양하고 미화하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산업수도 울산의 문화를 책임지는 대표자로는 편향된 사상을 가진 인사는 필요치 않다.

남구청장은 즉각 편향된 시각으로 울산을 멍들일 인사를 철회하라.

2018. 12. 2.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김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