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송철호 시장은 광주시장인가?

'송철호 시장은 광주시장인가' 라는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 빗발쳐

송철호 시장은 지금이라도 광주가서 왜 광주형 일자리 왜 안되는지 분명히 말하고 반대입장을 밝히라!

​​

지난해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광주형일자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주형일자리’ 타결로 인해 울산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민들의 여론과 자유시장체제에서 시장질서를 왜곡해 부작용이 예상되고, 일자리 빼앗기 모델이라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였다.

다른 야당들도 하나같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어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일자리’합의안이 타결됐다는 소식이다.

도대체 송철호 울산시장은 그동안 뭐하고 있었나?

울산지역경제를 파탄 낼 광주형일자리 때문에 큰일 났다고 시민들은 아우성인데, 울산시장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광주시장이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헤집고 다닐 때, 송철호 시장은 아무 말도 못했다.

송철호 시장은 광주시장인가?’라는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지금이라도 광주에 가라. 가서 왜 광주형 일자리 안 되는지 분명히 말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라.

한술 더 떠 울산시 노동특보의 말은 기가 막힌다. "광주형일자리로 울산일자리 줄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울산시장의 노동정책을 보좌한다는 노동특보의 한심하기 짝이 없는 황당한 논리에 울산시민들은 배신감까지 든다. 이렇게 말하는 노동특보가 광주시 노동특보인지 울산시 노동특보인지 시민들은 분노한다.

현대차의 국내생산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수출량도 줄어들면서 총생산량이 줄고 있는 현실에서 생산공장을 추가로 증설하면 당연히 일감은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인데 울산시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노동특보의 말대로라면 울산시의 공식입장은 '광주형일자리'에 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송철호 시장은 자꾸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광주형일자리'에 분명하게 반대 표명하고, 울산 일자리 확충할 무한대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정치와 행정은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말게 해주어야한다.

그거 제대로 하라고 지방정부를 맡겼지 않나?

누가 뭐래도 울산은 자동차 산업의 메카다. 한국 자동차 산업을 선도해 왔고, 눈부신 성장으로 국가 경제에 화답했다. 이런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울산이 자동차산업 전진기지로의 위상을 지켜내야 하며,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핵심기지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올바른 정책이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의 로드맵과 울산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지 않는 채 편법으로 진행되는 '광주형일자리'는 반대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다시한번 '광주형일자리'에 반대한다

광주형일자리는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울산 자동차 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며, 울산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울산시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 한 사안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경제는 경제 주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건강해지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에서 보듯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인위적으로 지원해 실질 임금을 높여주는 방식은, 시장의 기능과 작용을 망치는 것이며, 인위적인 요소들을 억지로 가미함으로써 괴물이 될 것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광주형일자리에 이어 oo형 일자리,oo형 일자리가 벌써부터 출격 대기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퍼부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일반모델로 만들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러다가 울산일자리 다 빼앗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민주당 사람들은 입만 열면 정권 핵심 누구랑 친하고, 자주 전화 통화한다고 말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정권 핵심부에 전화해서 "'광주형일자리'가 울산 시민 다 죽이니 절대 안된다."라고 얘기하라. 바로 지금.

2019. 1. 31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김종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