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방선거 공소시효 코앞, 검찰 해도 너무한다. 야당유죄! 여당무죄!시중소문, 검찰은 국민의 검찰 의지 있나?

지방선거 공소시효 코앞, 검찰 해도 너무한다.

야당유죄! 여당무죄!시중소문, 검찰은 국민의 검찰 의지 있나?

예산심사전에 하루빨리 기소여부를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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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안의 공소시효가 12월 13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6.13지방선거와 관련, 김진규 남구청장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여러건 고발당했다.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6월 8일, 허위학력기재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해 경찰수사가 이어졌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중대위법사안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 고발내용을 보면 후보자가 저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선거법 위반 사항이 종합백화점 같이 총 망라돼 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기소하지 않고 있다. 6개월을 다 채울 심산인 것 같다. 일반인이 고발한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면밀한 조사후 고발한 사항이다. 검찰이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하길래 이리도 더딘 것인가?

이러니 지금 시중에는 “검찰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거냐?” ”정권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이냐? 이러고도 국민의 검찰이냐”하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또한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야당인사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면 검찰이 똑같은 행보를 보였을까?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메머드 특별팀 만들어 샅샅히 뒤지고, 관련자들을 줄소환하고, 포토라인에 세워 언론을 통해 매일 망신주고,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이 기소하지 않았을까?

시중에 떠도는 ‘야당은 전광석화 수사, 여당은 느림보 수사’’라는 말이 틀려 보이지 않는 이유는, 분명 검찰이 오해 살만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녕 이러고도 ‘권력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나.

과거 선거관련 사범의 수사와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돼왔다. 속히 하는 이유는 시민이 위임한 권력의 정당성 시비를 없애 안정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격이 없는 단체장이 행정을 책임지고, 또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거기에 시민 세금이 투입되었다가 중단된다면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공무 위임권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선거과정에서 위반 시비를 잠재우기위해서, 검찰은 하루라도 빨리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해 법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늦장 기소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남구청은 내년 지역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지난 19일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남구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곧 의회의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12월 중순이면 예산이 확정될 것이다.

남구 행정을 책임진 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로 일선 공무원들은 혼란에 빠져있고, 주요현안에 대한 신뢰성과 추진력이 떨이져 행정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일 것이다.

만약 김진규청장이 기소가 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을 경우, 김구청장의 공약사업과 신규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고스란히 낭비될 것이 뻔하다. 예산은 주민의 소중한 혈세라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고 수사해 주기를 당부한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울산시민과 함께 검찰의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기다릴 것이다.

검찰은 ‘정권 눈치보기’,’여당 편파 수사’라는 오명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수사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기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10월말 중구 박태완청장을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6.13지방선거 후보시절 공약기자회견과 선관위 주관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중구 비행선로 변경’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본 결과,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된 사실이 없으며, 비행선로의 경우 변경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 증언을 종합해 보더라도, 고도제한 완화는 모든 나라에 공통 적용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제기준이 적용돼 그 기준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며, 더욱이 비행선로 변경과 고도제한 완화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개 후보로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무책임한 해명을 내 놓았고, 당사자인 박 청장은 “당시 모 언론에 보도된 관련 내용을 그대로 언급한 것일 뿐 고의성이 없었고 누구를 낙선시킬 의도는 없었다” 말하고 있다.

여당 주장대로 일개후보라 치더라도 국토부에 확인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올 팩트다.

집권여당후보라면 더더욱 이 같은 변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어떠한 확인 절차 없이 언론을 보고 말했다는 것은 궁색 그 자체이다..

백번 양보해서 여당이 주장하는 2015년 10월 12일자 한국일보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5년 10월 12일자 한국일보 기사]

‘...이뤄질 전망이다.....기준을 마련하는대로......가능해질것으로 보고 있다’기사 대부분이 향후 벌어질 일에 대한 전망 일색이다.

더구나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중이다. 고도 제한 완화는 공항별로 달리 적용될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명확하게 언급해 이 기사를 보면 울산공항 고도완화 여부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

여당이 인용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는 2015년도 보도됐는데, 이후 보도된 아주경제(2017.10.31) 기사 등 많은 기사에서 공항고도제한 완화는 안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고, 울산공항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박태완 구청장은 “누구를 낙선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울산공항을 포함한) 7개 공항이 완화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중구도 여기에 포함되어 비행선로가 변경되어졌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중구구민들은 여기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고 주장함으로써 자유한국당 후보를 비방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

당시 중구청장 선거가 초박빙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고의성이 있었느냐, 또 이 주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부분은 명약관화해진다. 이 부분 역시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울산시당이 박태완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중앙당차원에서도 11월 중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중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박태완 청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만약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부산 고법에 재정신청을 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소시효가 끝나간다.

이 공소시효가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의 소멸시효가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2018. 11. 25.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장 김 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