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세먼지 국가재난, 울산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미세먼지 국가재난, 울산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번에도 보이지 않는 울산시장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제1의 존재이유,

지방정부의 사활을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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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재난수준의 미세먼지 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

연일 발령되는 미세먼지 주의보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스크가 없으면 안되는 삶, 일상적인 야외활동이 불가능한 삶, 숨쉬는 자유를 걱정하는 비극적인 오늘을 살고 있다.

미세먼지의 원인도 모르는 무능한 정부, 원인을 모르니 대책도 없을 수 밖에 없는 정부,중국에 말한마디 못하는 한심한 정권, 바람불거나 비가 오는 것이 유일한 대책인 그 무능한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만 쌓여가고 있다.

2017년 4월 민주당 문재인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할수만 있다면 아이대신 미세먼지를 다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고 말하고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민들은 이 말을 믿었고, 믿었던 만큼 준비안된 정부의 무능이, 쇼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정권의 한심함이 더욱 원망스럽다.

울산은 미세먼지의 공습에서 더 심각하다.

갈수록 초미세먼지 공포가 잦아지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3차례에 불과했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올해 들어 벌써 총5차례나 발생했다.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울산의 경우 질적인 면에서 미세먼지의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최악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미세먼지가 10㎍/㎥ 오를 때마다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그 차이가 2배 이상 높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울산은 미세먼지가 10㎍/㎥ 올라갈 때마다 사망률이 4.9%나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울산이 공해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대변한다.

그 주요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이산화황(SO2)이다. 그런데 울산은 이산화황 배출량이 전국 총량의 1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나쁜 공기를 마시고 있는 울산시민들의 건강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사태가 이런데도 울산 시장은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쯤되면 시민들 앞에 나와, 시민들께 현재 울산의 상황과 앞으로의 초미세먼지 대책마련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시장님의 미세먼지에 대한 그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표되는 것 생색나는 것만 기자회견을 할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아파하는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걱정을 함께 하는게 시장의 옳은 모습일 것이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제1의 존재이유다. 지방정부는 이에 사활을 걸어야한다. 미세먼지 발생원을 추적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지방정부의 사활을 걸어라. 이 일은 하면 좋고 안되면 어쩔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무엇이 울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지 울산시의 진정성있는 대책을 기대한다.

특히 울산의 경우 미세먼지 사망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것과 산업도시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 도시의 특성이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상승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울산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최적의 방향을 알려주고 양해를 구한다면 울산시민들은 적극 협력할 것이다.도울 것이다.

울산시민들이 어떤 분들인가!

그동안 나라가 필요하다면 땅도 위험도 열정도 다 내어준 그런 울산이다. 산업수도로서 5천년 가난을 벗어나게 희생과 헌신만 한 울산 시민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결코 안된다.

2019. 3. 10.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김 종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