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메이드 바이 문재인 정부(made by moon) 준비 안된 정책에 국민들은 오늘도 아파한다

메이드 바이 문재인 정부(made by moon)

준비 안된 정책에 국민들은 오늘도 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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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마치 신천지 영역이라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태양광 사업.

막가파식 정책추진, 묻지마 설치로 온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덮고 있는 상황에서,

풍력·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두는 장치인 태양광 저장 배터리(ESS)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속출해, 급기야 정부는 전국 사업장에 설치된 ESS에 대해 가동 중단을 권고했다 한다.

어제(17일) 아침, 충북 제천에 있는 시멘트 공장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불이 났고, 공장 내 태양광 발전소가 만들어낸 전기를 저장하던 ESS 시설이 모두 타버렸다..

지난 7월에도 거창에 있는 풍력발전소 ESS가 모두 불에 타는 등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필수장치인 ESS 화재만 지난해 8월부터 무려 16번째고, 11월에만 4차례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기가 막힐 일이 널려 있다.

정부의 안전 진단도 받지 않은 공장이 발전기를 돌렸고, 그 수가 580여 곳이나 된다한다. 시한폭탄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한술 더 떠 정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도 모른다.

더 큰 문제는 ESS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이를 진압할 소화약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이 나면 전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한다.

화재 발생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화재 발생 때 소화액조차 개발하지 않은 ESS를 정부가 독려한 셈이다.

검증되지도 않은 설익은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았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안전에 대한 기준, 설치 규격이나 소재도 확정짓지 않고,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누구를 위한 태양광 사업인지도 모를 정책이 강행 또 강행이다. 국민 안전은 뒷전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정부는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ESS를 설치하려는 산업·건물·공공부문에 최대 80%의 설치비를 지원해왔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ESS 관련 연구개발(R&D)에 무려 1993억원이 지원됐다. 다 국민 세금이다. 불탄 ESS 다시 지으려면 또 국민 혈세가 들어갈 것이다. 자기집, 자기돈이면 세금을 이리 쓰겠나!

능력은 1도 없는, 준비 안 된 정부의 안하무인 자세로 오늘도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태양광 사업은 친환경 신재생, 탈원전이란 아주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돼, 그동안 국가 에너지 원천이었던 원전을 아주 나쁜 것, 없어져야 할 괴물로 전락시켰다. 보도 듣도 못한 숙의민주주의 광풍이 나라를 뒤엎었고, 준비 안된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는 전기료폭탄이 떨어졌고, 세계 최고수준을 갖추었던 원전 산업은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다.

수출길이 막혔음은 물론이다. 탈원전이란 미명하에 국내 원전 산업 다 죽여 놓고, 체코 가서 원전 세일하는 유체이탈 코미디를 보이고 있다.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제도, 소득주도성장 등등 '메이드 바이 문재인 정부 정책’치고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겉모양은 번지르르한데 알맹이는 꽝이다. 국민들만 골병이 들고 있다. 아프다고 절규해도 정부는 안 듣는다. 아니 애시 당초 들을려고 하지 않는다.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한자 숙어처럼, 우문현답(愚文現答), 어리석은 문정권에 답이 없어 보인다.

2018. 12. 18.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신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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