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총성없는 예산전쟁시작! 국민 피같은 세금이자 어렵게 마련한 돈이니 만큼, 지방 살림 밑빠진 독이 되서는 안된다.

[논평]총성없는 예산전쟁시작! 국민 피같은 세금이자 어렵게 마련한 돈이니 만큼, 지방 살림 밑빠진 독이 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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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없는 예산전쟁, 국비확보 경쟁이 시작됐다.

지역국회의원협의회(회장 정갑윤)와 울산시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국비와 주요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대정부 대처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울산 경제를 살리는 무기나 다름없는 국비 확보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초유의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울산시는 물론 울산시민과 하나가 되어 일본의 경제 침략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정부가 내년도 500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중인 만큼, 자유한국당은 울산시가 기재부에 요청한 내년도 국비 3조3000억원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각오다. 특히 울산시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는 물론 5개 구·군별 주요 현안들을 총망라해 빠짐없이 예산을 따올 계획이다.

울산시의 내년도 국비신청 규모는 전년 신청금액인 2조4000억원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그런데 우리만 예산이 절박한 것은 아니다. 말그대로 전 지역에서 총성없는 전쟁을 하는 것이다. 예산 확보에 적확한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야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알려서 확보해야하는 피말리는 싸움이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울산시에 촉구한다.

국민 피같은 세금이자 어렵게 마련한 돈이니만큼, 지방 살림이 밑빠진 독이 되서는 안된다. 씀씀이를 줄이고 마른수건 짜 쓰듯이 아끼고 또 아껴써야 한다.

울산시는 당장 비대한 지방 조직부터 줄여라.

울산시의 과도한 조직확대로 연간 인건비가 3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면, 울산경제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300억원이면 중구에 도심형 공공 실버타운을 조성할 수 있고, 남구에 저지대(신정3동, 신정5동, 달동) 침수예방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와 미세먼지방지를 위한 공기정화벤치설치도 가능하다.

이 돈이면 동구는 관광동구 만들기가 가능해지고, 북구는 구 시가지 농소1동 주차장 증설과 소방도로가 빛을 볼 수 있다. 울주에는 읍면도서관이 선보이는 등 울산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중한 예산이 될 수 있다.

지역국회의원협의회가 한푼이라도 더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그 돈도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할 것이다.

가정살림과 시 살림은 매한가지여서, 예산을 울산경제를 살리는데 쓰도록 지혜를 모으고 허리띠를 졸라 맬 것을 울산시에 거듭 당부한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울산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늘어난 공무원, 그것도 코드인사 봉급주는데 어렵게 구해온 예산을 써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의 인건비는 지방세수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다.

올해 인건비는 당초예산 기준 2200억원이다. 연금까지 합치면 3천억에 육박한다. 인건비가 울산 전체예산의 10%에 육박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이 정도면 구청 전체 예산과 맞먹는 예산이다. 인건비가 늘어남으로 인해 인력은 많은데 일할 사업비 예산인 가용자원이 줄어든다면 울산경제위기 극복이나 신성장 동력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도 요원하게 될 것이다.

또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돈 구해오는 사람 따로, 밑 빠진 독에 물붓 듯 살림 낭비하는 사람이 따로 된다면, 울산의 미래는 없다.

울산지역 국회의원을 대표해 지역국회의원협의회 회장인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상임위는 물론 예결위에서부터 초당적으로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국비 확보 및 현안대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울산에 대한 애정과 울산경제를 살리고자하는 절박함이 지역국회의원들의 경험과 합쳐질 때 신의 한수가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9. 8. 11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안수일 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