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정부 160조 뉴딜정책 – 울산에서는 정작 들어가야할 반구대암각화와 식수문제는 빠져... - 20200719

문정부 160조 뉴딜정책 – 울산에서는 정작 들어가야할 반구대암각화와 식수문제는 빠져...

준비안된 송철호지방정부 더 준비안된 부유식 해상풍력에

시민 세금 쏟아부어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향후 5년간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장은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지만 실제 내용은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해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

이 정부 들어 정책 보고대회는 정말 많았다.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를 필두로 무슨 보고 무슨 보고 등등 '대국민 보고'라고 이름을 붙인 무수한 정책 발표와 국정 홍보가 이어졌다. 하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정부는 역대 정부가 애써 비축한 재정과 공공 기금을 한꺼번에 털어먹으며 그걸 업적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번 한국판 뉴딜도 규제 개혁이 없으면 또 한 번의 이벤트이자 국민 세금 뿌리기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말은 번드르르한데 알맹이가 없다. 국민을 선동하는 목표는 거창한데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빠져있다.

이번에도 청사진은 거대하다. 앞으로 5년간 한 해 평균 20조원 넘는 나랏돈을 풀어 국내 전체 취업자 수(올 5월 기준 2693만 명)의 7%(190만 명)에 이르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가려는 목표만 있다. 목표에 이르기 위한 방법인 ‘어떻게'가 빠져 있다.

문재인 정권은 야당은 안중에도 없고, 전문가들의 얘기도 들으려하지 않는다.

시장과 학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무엇보다 정부 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든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 설계됐다는 비판이다. 정부 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결국 저임금 단순 일자리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예산이 끊기면 결국 사라질 일자리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민간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그런 구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국판 뉴딜 실행을 위해 억지로 목표를 정해놓고 ‘언제까지 얼마만큼 돈을 쓰라’고 정부부처를 통해 강요하면 재정 누수, 예산 집행의 비효율로 이어질 위험이 오히려 더 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진 일자리를 보자. 저임금 단순일자리가 대다수다. 이런 단기일자리는 예산투입이 끝나면 모두 사라질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지금은 장기적 경제개선 방향을 논할 때이고, 질 높은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한국판 뉴딜’의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울산만 놓고 보면, 정작 들어가야 할 건 빠졌고, 빠져야 할 것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지역언론의 분석이며, 다수 시민들의 여론이다. ‘시민우선'이 아닌 ‘시장치적우선'이라 그렇다

울산의 시급한 현안 중 대표적인 것이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과 식수문제해결일 것이다.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암각화가 최근 내린 폭우로 또 물에 잠겼다. 울산시와 문화재청의 지리멸렬한 싸움이 계속되면서 울산이 보유한 국보는 물에 잠겼다 노출되기를 반복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송철호 시장은 반구대문제와 울산 식수문제를 ‘한국판 뉴딜’사업에 포함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 그러나 이번 한국판 뉴딜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작 들어가야 할 것이 빠진 것이다.

송시장이 ‘청도 운문댐 물을 공급받아 사연댐 수위를 낮춰 암각화를 보전하겠다.’고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친 터라 시민들의 상실감은 더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그토록 강조했던 송 시장이기에 이번에는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할 사업은 빠지고, 오히려 빠져야 할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이 뉴딜사업에 포함됐다.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송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취임과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상당수 전문가들조차도 이 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충분한 세기의 바람이 연중 일정하게 불어줘야 한다. 아직 경제성 검증도 안된 사업에 국민혈세 수십조원을 쏟아부어서는 안된다. 그것도 태풍이 오는 곳에, 해군 작전구역으로 가는 통로에 준비안된 송철호 지방정부의 더 준비안된 설익은 정책이 펼쳐져서는 안된다.

울산시정에 있어, 무능한 문재인정권처럼 22번째 땜질대책이 나와서도 안되고, 문제 생기면 세금폭탄으로 메꾸는‘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정책이 나와서도 안된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울산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한다면, 송철호 시장은 정작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및 식수문제’보다 검증도 안 된 본인 치적용 사업을 우선순위로 요구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사업선정에서 울산시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의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반구대와 식수문제가 빠졌다면 송 시장의 무능이 이번에도 여실히 나타났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7월 1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송철호 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보다 못한 꼴찌를 기록했다고 한다. 또 최하위권이다. 울산시민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

부정선거 사과한마디 없이, 자기 치적홍보에만 골몰하는 불통시장에게 마음 줄 시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2020. 7. 19.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 신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