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약서 잉크도 안말랐는데, 민주당 궤변만 쏟아내고, 우기기로 일관 - 20200628

민주당, 여야간 합의조차 부정! 그러고도 협치를 입에 담나!

서약서 잉크도 안말랐는데, 민주당 궤변만 쏟아내고,

우기기로 일관

'여당 수준이 이정도밖에 안되는가'주민들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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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보면, 자리욕심에 눈먼 민주당의 추태가 전(全) 남구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여당 수준이 이정도밖에 안되는가'하는 실망감이 엄습해온다.

정치인의 기본 덕목은 신의성실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유권자인 주민들에게 임기동안 정치를 어떻게 하겠노라 약속하고, 공약도 발표한다. 많은 유권자들은 그런 약속과 공약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나! 누가 정치를 신뢰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신이 한 약속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다.

특히 여야 간 이룬 합의를 서약서에 잉크도 마르기전에 뒤집는 것은, 정치 도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며, 입으로만 협치를 하고 행동은 민주당 맘대로 하겠다는 작태다.

최근 울산 남구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민주당으로 인해 파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반기 때 약속한 협약서가 있냐? 없냐? 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쏠렸었다. 급기야 24일 남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서가 있으면 공개하고, 민주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5일 미래통합당 방인섭 의원은 그 협약서를 공개하기에 이른다.

그동안 미래통합당 남구의원들은 약속한 합의서가 있지만, 같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대당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때문에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약속만 지키면 될 일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굳이 합의서를 공개하면서까지 의정 파트너인 상대당 의원들의 체면을 구겨서야 되겠냐는 것이 미래통합당 남구의원들의 배려 담긴 행동인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욕심에 약속 따윈 나몰라라하고 있고, 끝까지 우기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많은 언론과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협약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물론 전적인 책임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몫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로남불의 정당답게도 이들의 뻔뻔함은 유감없이 발휘됐다. 25일 협약서 공개 후 민주당 김현정, 박인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협약서에 대해‘남구의원들 간 담합’이라고 하면서 통합당을 향해 ‘몽니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그럼 그 당시 담합에 서명한 본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 협약서에 서명했는지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이라지만, 당대당 합의에 해당하는 협약서, 그것도 남구의원 전원이 서명한 협약서를 담합이라 표현하면서 자기부정을 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얘기 아닌가?

그 뿐인가? 그 협약서를 두고 ‘법적 효력’운운하며, 수준 높은 법률지식을 자랑(?)했다. 물론 법 지식이 넘쳐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과 한 정당에 있으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질은 그 협약서의 법적 효력이 아니라,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김현정 의원과 박인서 의원은 주민들과 약속을 했다면 지키지 않을 것인가? 계속 법적 효력 핑계 댈 것인가?

정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제일 중요한 덕목인데, 약속 따위 무시해도 된다고 큰소리친다면 그 사람들의 말은 누가 믿겠나?

정말 이렇게까지 자기 부정을 하면서 자리욕심을 내야만 하나? 주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는가!

이제라도 민주당 남구의원들은 집권여당의 소속의원으로서 품위와 체통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란다.

약속이행이 그 출발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협치는 힘있는 쪽이 먼저 양보하고 손 내 밀 때 가능하다.

2020. 6. 28.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 신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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