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개입해
출마선언도 안한 무자격 민간인 송철호씨 공약까지
만들어줬다는 말인가?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안수일 정책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자, 4년동안 울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지난 지방선거가 청와대와 정치경찰, 송철호시장 캠프에 의해 완전히 망쳐졌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대로 청와대가 지방권력 교체를 위해, 송철호 시장 캠프 핵심관계자의 제보를 받아가며,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것도 모자라,
한술 더 떠 청와대가 후보 출마선언도 안한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송철호 시장의 공약까지 만들어 줬다는 의혹은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소설같은 이같은 공작선거가 울산선거에서 자행되었다고 하니, 6.13 울산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철호 울산시장과 측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가 6.13 지방선거 전인 2018년 1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당시 상황을 좀 더 명확히 하기위해 당시 직함을 쓰면, 이분들은 당시 아무런 공식직함이 없었고 대표성을 띤 현직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송철호씨, 송병기씨, 정모씨 모두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그저 출마할 지방선거 캠프 준비모임을 꾸린 상태에 불과했고, 출마선언도 안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송병기씨는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첩보를 처음 제보한 인물입니다.
청와대 접촉 이후 송 시장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사실상 선거를 준비하던 후보, 상대 후보의 비위의혹을 제보한 선거캠프 핵심이 청와대 인사를 만나 공약을 조율한 것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또다른 사례입니다.
청와대가 개입해 출마선언도 안한 무자격 민간인 송철호씨 공약까지 만들어줬다는 말인데, 이게 청와대 선거개입, 선거공작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어제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과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경제부시장, 장모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전 선임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출마예정이었던 송철호씨의 울산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만들어 준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협조하며, 공무원의 정치중립위반 의무를 위반했고, 공공병원 설립계획 등 공무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철호 시장께 묻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식당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밥을 먹었다는데 그 긴 시간동안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공공병원이 다입니까, 아니면 다른 공약들도 함께 논의했습니까?
또 묻습니다.
이런식으로 4월 3일 민주당 공식후보가 되기전까지 또 정권실세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예비후보 때도 경선기간 중에도, 청와대나 정권이 나서서 공약을 만들어주거나 공무원이 선거 기획을 해주었다면 이것도 불법에 해당됩니다.
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행정관이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사석에서 우연히 이야기한 것과는 분명히 다른 성격입니다.
송철호 시장님,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내리고, 정치경찰이 이 잡듯 뒤지고 유력 야당후보 흠집내고, 청와대가 공약까지 만들어 준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송철호 후보는 도대체 선거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력으로 또 본인 실력으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8전 9기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2019. 12. 11.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안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