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약속도 지키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한 의회 독선주의! 더불어와 협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20200611

약속도 지키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한 의회 독선주의!

더불어와 협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곧 임기를 시작하는 국회나 임기2년이 지나 후반기 임기를 남겨둔 울산 지방의회가 오만한 민주당의 의회 독선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울산 남구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후반기에도 의장석을 차지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러면서 남구의회는 정례회가 파행에 이르게 되었고, 민주당은 파행의 책임을 되려 통합당의원들에게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방선거에서 울산 정치사상 유래 없는 일이 일어났고, 민주당이 울산지역 全 단체장을 차지하고, 각 의회별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그런데 남구의회의 경우 7:7 동수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의장선출을 비롯한 원구성에 난항이 예상됐다.

국회나 지방의회의 통상적 관행은 다선 의원이 의장이 맡는 것이 순리였다. 하지만, 7명 전원이 초선인 민주당 의원들과 재선의원 2명과 초선의원 5명이 포진한 한국당 의원들은 당 대 당 협의를 통해 전반기에는 민주당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 한국당에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배정받기로 하고, 후반기에는 7:7일 경우 전반기와 반대로 하기로 14명의 의원들이 전원 합의하면서 예상보다 순탄하게 원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이런 제안을 먼저 한 것도 민주당이었다. 협의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초선인 자당의 단체장이 구정운영을 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시기라 판단해 전반기에 의장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한국당 의원들도 통 큰 양보를 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초선이지만 의장에 당선된 김동학 의장은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의원들의 선구자적 역할과 협치를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임기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민주당 소속의 남구청장은 임기시작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그 죄가 중하다는 판단아래 현재까지 구속 수감되어 2심까지 실형을 받은 상태다. 그럼에도 1년여 간 단체장이 공석인 초유의 상태에서 7:7의 남구의회는 협치의 정신으로 구정공백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왔다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권력에 취한 민주당의 오만한 의회 독선주의가 후반기 원구성을 발목잡고 있다는데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게 사람 마음’이라지만, 구민들 앞에 의원 전원이 약속한 사안마저 뒤집는다면 남구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불신은 무엇으로 복구하겠는가?

또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민주당의 의회 독선주의가 과연 더불어와 협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장은 본인이 말했던 대로 협치의 정신으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남는 것이 후배공무원들이 바라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지난 총선에서도 울산시민들은 미래통합당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중앙정치와 지방정부가 협치해서 울산을 발전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부여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오만한 권력은 결국 심판받게 마련’임을 명심하고, 명분 없는 꼼수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남구의 행정공백을 야기한 책임과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깊은 자성이 있기를 촉구한다.

2020. 6. 11.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 신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