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시당위원장,후보자 합동공약발표) 힘내라~ 대한민국! 문정권 심판으로 경제정책대전환

힘내라~ 대한민국! 문정권 심판으로 경제정책대전환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제21대 총선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대한민국과 울산의 미래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우리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되면 울산이 이렇게 좋아집니다.’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먹고사는 문제는 쇼가 아니라 실력입니다.’를 정책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미래통합당의 울산지역 공약 중 하나를 설명 드리고, 후보자들께서 대표공약 1개씩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기존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산업들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역경제는 악화되면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울산의 미래100년을 준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유출을 막는 것을 목표로 울산지역 공약을 크게 6가지 과제로 구분하고, 상세 공약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발표할 대표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 선언’을 선정했습니다. 울산은 원전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만큼 관련 기업체와 종사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으로 기업은 도산위기에 처하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울산에 위치한 원전 관련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미 한계 국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수십년 동안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뤄놓은 세계적인 원전산업과 원전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잘나가던 흑자 공기업이던 한전은 탈원전 정책시행 후 경영실적이 적자로 바뀌었고, 작년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조 1733억원 규모라고 공개했습니다.

또, 원전 공기업 자발적 퇴직사 수는 3년 전에 비해 2배 규모로 늘었고, 원전관련 대학 전공자도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정부는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는 했지만,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2025년까지 연평균 4조 6800억원, 5년간 약 23조원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내 놓았습니다.

문정권이 친환경에너지라고 그토록 맹신했던 태양광발전은 국토를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태양광패널에 들어있는 중금속의 환경오염은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게 탁상행정의 역설, 준비 안 된 정책의 역습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로 울산만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정상화시켜 전기료를 인하하겠습니다. 양질의 전기를 공급해 산업경쟁력을 복원하겠습니다. 원전산업 근로자분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특히, 원전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울산지역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나라에서 필요하다면 다 내어주었습니다. 정든 삶의 터전도 내어주고, 전기가 필요하다해서 주변에 원전도 짓게 했습니다. 이제 울산시민들도 그 희생과 수고를 보상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안전문제는 목숨처럼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안정성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원전은 과학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념적 오해가 불러온 걱정들을 함께 풀어나갑시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3년이 된 지금 대한민국과 울산은 유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경제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성장 동력은 멈추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성적은 최악입니다. 경제 폭망 수준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험 있는, 경제를 잘 아는 정당 미래통합당에 기회를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결국 먹고사는 문제는 ‘쇼’가 아니라 ‘실력’임을 입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