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동구청장 선거보전경비 납부 촉구

동구청장 선거보전경비 납부 촉구 기자회견

16만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동구의회 홍유준의원, 김수종의원, 박경옥의원 울산광역시의회 천기옥의원, 동구의회 무소속 김태규의원, 무소속 임정두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구의 수장인 정천석 동구청장이 주민과 약속했던 중요공약을 즉각 지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이 당선 이후인 2010년 12월 9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선무효에 따른 구정의 행정공백과 4억 여원의 재보궐선거비용은 오롯이 주민들의 피해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정천석 동구청장은 선거공영제에 의해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마련, 지급되었던 선거보전경비 8,294만원을 즉시 반납해야 했으나 계속 미루다가 5년의 공소시효 만료시점인 2015년 12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해 동구주민들에게 당선이 되면 납부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꼭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된 이후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물론 임기가 아직 남았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갚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갚을 것이란 확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합니다. 단지 선거에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한다면 어떤 국민들이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에게 한 공약도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세금을 잘 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문제는 비록 법적인 문제는 비껴갔다고 하지만 출마할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최근 5~6년간의 장기적인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 19로 주민들 모두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구청 살림도 넉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금은 한 푼의 돈도 소중한 때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허덕이는 우리 주민들에게 단 몇 개의 일자리라도 만들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더불어 민주당 소속 남구청장이 당선무효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 한다면 선례가 될 수 있는 동구청장은 선거보전비용 8,294만원을 임기와는 상관없이 빠른 시일 내에 완납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9. 21

국민의 힘, 울산광역시 천기옥의원 울산동구의회 홍유준 김수종. 박경옥.

무소속 김태규의원, 무소속 임정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