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울산판 도가니’사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제대로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을

‘울산판 도가니’사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제대로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을

최근 발생한‘울산판 도가니’사건으로 인해 울산이 큰 충격에 빠져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장애인시설 학교장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여성을 최근까지 근 일년여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피해 여성이 참다못해 상담센터를 통해 사실을 알리면서 이 끔찍한 사건이 드러나게 됐고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가해자 A씨는 충격적이게도 전교조 간부 출신으로 울산의 진보교육의 대표적 인사로 울산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이력도 있으며,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 단체 대표를 역임하는 등 최근까지 지역사회 진보인사로 활발히 활동해 온 인물이었다.

얼마전에는 울산시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사립고등학교 이사장으로까지 추천된 인물이라고 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언론에서 “A씨의 추천 배경등은 잘 모른채 사실상 시교육청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히며 당혹해 했다고 한다.

진보인사란 이유로 아무런 자격검증도 없이 교육현장에 추천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몇일이 지났지만 노옥희 교육감은 아무런 입장표명없이 8월 3일 개최된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치료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가해자 A씨는 지난 울산교육감 노옥희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로 활동했으며 노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사립고 관선이사 추천 등 A씨와 관련해 노옥희 교육감의 책임이 무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노옥희 교육감은 사과 한번하지 않았다.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은 현실직시와 책임있는 사과일 것이다. 노옥희 교육감의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해당 시설은 매년 시와 교육청을 통해 수많은 예산지원을 받으며 운영되어온 장애인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번도 제대로된 내부운영 실태 점검이 없었다고 한다. 울산시와 교육청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확실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울산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등 관련 단체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피해자 치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이제야 장애인시설 대상 성‧인권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제대로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약자를 대상으로, 약자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인면수심의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피해자가 하루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길 간절히 기원드린다.

국민의힘도 모든 당력을 모아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노력에 함께 할 것이다.

2021. 8. 3.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