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투표 직전, 송 시장의 반박 기자회견 저의가 의심된다. 부실한 반박내용으로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아야...

투표 직전, 송 시장의 반박 기자회견 저의가 의심된다.

부실한 반박내용으로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아야...

오늘(3.2, 화) 송철호 시장이 투표일 며칠 앞둔 민감한 시점에 난데없이 ‘부유식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국민의힘이 1주일 전에 낸 논평을 반박한다며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그 이전인 2월 17일 지역 한 언론사에서도 ‘울산 부유식해상풍력 속도 늦춰야’라는 제목의 데스크칼럼을 통해 국부유출과 기술종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 뿐인가? 사업추진 초기부터 언론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간 부유식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울산시 주장만 있었지, 환경성과 경제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됐었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토론회나 설명회와 같은 소통의 역할도 없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송 시장은 언론에서 제기한 비판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는 등 그간 뭘 하다가 사전투표를 이틀 앞 둔 시점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인지 저의가 의심된다.

반박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첫째, 출처불명의 자료라고 반박했는데, 작년 11월 5일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 자료책자 10페이지에 제목과 사업비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송 시장도 모르는 내용을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회의자료로 들고 나온 것인가? 아니면, 제1야당을 상대로 예산정책을 협의하는데 가짜자료를 만들어 왔다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송 시장은 시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인가?

(관련 자료 첨부)

둘째, 사업타당성과 관련해서 ‘영국의 스코틀랜드 하이윈드’를 비교하며, 울산 동해앞바다의 풍질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셋째, 기술종속과 국부유출을 반박했는데, 국내 풍력발전 시장 절반 이상이 외국산에 점령되어 있다는 것이 한국풍력산업협회에서 확인된 바다. 베스타스, 지멘스 가메사 등 외국기업이 절반이상을 장악했다고 한다. 또한, 태생적으로 외국 투자기업이 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사업 후 유지·관리의 결실까지 가져가는 사업구조이기 때문에 국부유출과 기술종속에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고 언론에서까지 지적했다. 그런데도 기술종속이 아니라 기술활용? 언어도단 아닌가?

넷째, 환경파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어민피해와 관련해서는 일부 어업인들과의 갈등은 모두 해소되었다?라고 반박했는데,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없이 무엇을 근거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 주장하는지 밝히는 것이 신빙성 있는 주장 아닌가? 그러면서 어족자원이 늘어나고 해양관광단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전국의 어민들이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가? 또, 최근 불거진 어민피해지원금 70억원 수사사건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그 사건의 피의가를 누가 어민대표로 인정해 줬기에 투자사들이 그 사람에게 그 큰 돈을 갖다 줬는가? 시장이 적극적으로 진상조사를 요구해야하는 상황이 아닌가?

송 시장이 반박한 내용을 재반박할 자료는 이미 차고 넘친다.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은 송 시장이 근거도 없는 섣부른‘부유식해상풍력사업’추진임을 명심하고,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22. 3. 2.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신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