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이 봉인가! 민주당이 잘못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비용 850여억원 왜 국민혈세로 부담해야 하나 !

민주당의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

국민과 약속한걸 당원한테 왜 물어보나

현 당헌당규 문재인 대표가 정한 것 아닌가!

국민이 봉인가! 민주당이 잘못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비용 850여억원 왜 국민혈세로 부담해야 하나 !

오늘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전당원의 투표라는 그들만의 리그,자기들만의 투표를 통해 공천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국민들은 통탄을 금치 못한다.

민주당 당원들에게 물어 보면 무조건 공천해야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과 약속한걸 왜 당원들에게 물어보나!

국민의힘 울산시당과 울산시민은 민주라는 당명을 내세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더이상 희망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으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전 민주당 대표시절 새누리당을 향해 ‘ 새누리당 전임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돼 치러지는 선거이다. 이 재선을 치르는데 예산만 수십억이 든다. 고성군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다. 그랬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무책임하게 또다시 후보내놓고 표찍어달라고 한다.’라고 강변한바 있다.

야당일때는 새누리당을 향해 후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목청 높혀 외쳤으면서, 집권한 후에는 전당원 투표라는 명분도 없는 절차를 통해, 국민을 무시하는 실로 뻔뻔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왜 민주당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리고 남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 국민의 혈세 850여억원(서울시장 570여억원, 부산시장 267억원, 남구청장 20여억원) 예상되는 선거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 가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민주당에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시절 만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변경하는 것은 책임정치, 정의, 공정, 상식, 정직과 결별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체장들의 연이은 성폭력 의혹으로 발생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민주당은 피해여성에게 더 이상 3차, 4차 가해를 범하지 말고, 귀책사유가 있는 단체장들에게 대해 가혹할 만큼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가 필요할 것이며, 집권여당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 결론 대로라면 내년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도 민주당이 후보를 내겠다는 말인데, 울산시민들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년동안 아무 권한도 없는 무자격자가 구민이 위임한 권력을 받아 구정을 농단하고 남구행정을 훼손한 결과 남구는 지난 2년여간 행정이 마비되고, 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남구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사업은 중단된지 오래고, 무자격자의 횡포로 발생되는 유형·무형의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무자격자인 김진규씨가 무리하게 추진하던 스카이워크 관련 용역비와 논란이 많았던 친환경급식 등 무려 47개 사업 등에서 막대한 주민 혈세가 허투루 쓰여졌다.

그리고 수차례의 해외 벤치마킹 및 국내외 우호도시 출장이란 명목으로 혈세가 낭비되었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분야에서 주민혈세가 무자격자의 독단으로 낭비되었다.

유형무형의 피해는 규모를 계량화 하기도 어렵고, 아픔도 더 크다

박봉에도 공직자라는 자긍심 하나로 희생으로 살아온 남구청 공무원들에게, 승진할 기회를 박탈하고, 일하고 싶은 부서를 바꿔놓은 인사 난맥은 공직자들에게 피멍으로 남았고,

도약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진규씨의 잘못으로 남구가 발전하지 못한 점, 남구주민들의 자존심이 일순간에 무너진 것 등등은 무형의 피해다.

그동안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구청장의 세비와 업무추진비 수억원은 김진규씨가 당연히 반납해야 하며, 구정농단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로 발생한 남구민의 혈세 손실 수백억원에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지고 보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범법자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으로서 당연히 후보를 공천하면 안된다.

울산시민의 성난민심은 폭풍이 되어 다음과 같이 전한다.

‘무자격자가 흥청망청 쓴 내 돈 내놔라.’

‘이렇게 망쳐놓고도 후보 공천 할 마음이 생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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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신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