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대로 된 공공의료원 설립방안, 시민과 함께 마련해야 - 20210207

민주당은 공공의료원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울산에 부족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고, 여야 상관없이 울산의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등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한다. 국민의힘 울산시당도 당연히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울산시당은 마치 ‘국민의힘이 울산공공의료원 설립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비 예산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첫째, 울산시와 민주당 울산시당이 공공의료원과 관련하여 국민의힘과 한 번이라도 상의하자고 한 적이 있는가?

송철호 울산시장과 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은 일방적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 공공의료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조차 어떤 안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조차 한 적이 없다.

그래놓고 ‘자신들의 주장에 따르지 않는다’면서 마치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고 있는 듯’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기는 한 것인가?

둘째, 시민들의 혈세가 최소 1천억 이상 들어가는 울산공공의료원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

코로나 등 사회적 감염병 등에 대비하고,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공공의료원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약 2천억 내외가 소요되며, 그 중 시민들의 혈세가 약 1천억 들어간다.

특히 전국 34개 의료원 대부분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손익은 적자이나 장례식장 건강검진 등 비의료분야를 통해 운영적자를 메우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공공의료원의 키를 쥐고 있는 중앙부처가 ‘울산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예타면제로 추진해 주었는데, 그 병원이 2024년 개원도 하기 전에 또 다시 공공의료원 예타면제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것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울산시민들께서도 상세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울산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울산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닥치고 무조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에 동참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공공의료원 추진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이 무엇인지 여야 상관없이 정치권,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울산공공의료원의 건설적인 설립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

2020. 2. 7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김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