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떼법보다 대한민국 법이 더 중요하고 실력행사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이다.

떼법보다 대한민국 법이 더 중요하고 실력행사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이다.

민노총의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점거농성,

불법은 불법일 뿐 정당화 될 수 없다.

어제(7일, 수) 오전 10시,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화물연대 지지 및 노조법 2,3조 개정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막무가내로 불법 천막을 설치하려는 민노총 관계자에게 구청 공무원은 불법설치물에 대한 경고 및 제지를 했고, 실랑이가 벌어지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이 나서 제지하는 상황에서 금속노조 간부가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민노총은 국민의힘 시당 당사 앞에 대형천막으로 인도 대부분을 차지하며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주변을 오가는 시민들은 불법천막과 도로 사이, 겨우 한명이 왕래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을 이용하며 불편한 통행을 하고 있다.

민노총의 막가파식, 나몰라라식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피해사례는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과 폭언,폭력을 행사하고 파업농성을 빙자해 소음발생,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를 거침없이 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 지지와 불법파업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방탄노동법(노란봉투법) 쟁취를 하겠다며 국민들을 먹여살릴 근간이 되는 산업동력을 막아 세우고 경제의 맥을 끊으려는 민노총을 향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파업인가?’묻고 싶다.

떼법보다 대한민국 법이 더 중요하고 실력행사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이다.

어떤 이유에도 불법은 불법일 뿐 정당화 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던 초심으로 돌아가 비호감, 불법, 떼법의 불법선동 대표단체가 된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란다.

2022. 12. 8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