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 요청 - 송철호 시장부터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라.

국민의힘 요청

- 송철호 시장부터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라.

- 투기라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송철호 시장,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짓해명을 하게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송 시장부터 문책하라.

- 떳다방 시장 자격없다, 이번 조사과정에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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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터져나와 일파만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만 하면 매번 꼴찌와 꼴지 앞을 기록해 울산시민들의 자존심에 먹칠하시던 시장님이, 이번에는 LH 부정사건 이후 국회의원과 해당시 공무원을 거쳐 광역단체장에 첫 번째로 투기논란에 이름을 얹어 또 한번 울산시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그것도 중앙뉴스발로 터져나와 전국적 비난거리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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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내용을 정리하면 송철호 울산시장의 배우자가 경기 용인의 임야를 쪼개기 매입했다는 것.
송 시장의 배우자 A씨는 송 시장이 정계를 은퇴하고 울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인 2009년 7월 부동산중개업체에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에 위치한 임야 일부를 5,929만원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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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지는 당시 부동산중개업체가 배우자 A씨를 포함해 총 91명에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했다. 그러다 2년 뒤에 필지가 9개로 분할됐고 그중 하나를 배우자 A씨를 포함해 10명이 공동 소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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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A씨의 지분은 전체 3504㎡ 중 393㎡(약 118평)다. 해당 토지의 지분은 현재까지도 보유 중이며 지난해 재산공개 때 송 시장은 토지 가치를 공시가를 반영해 927만원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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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시장의 이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쪼개기 매입으로, 배우자는 이름도 모르는 9명의 사람과 한필지 한가족이 돼 버렸다. 이게 투기가 아니면 뭐가 투기란 말인가!
하루하루 열심히 법지키며 살아가는 시민들은 쪼개기 매입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 삶이 정직이고 일상이 성실인 시민들을 좌절케하는 작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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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 쪼개기 매입은 개발 이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방식으로 꼽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평창리에서 10㎞ 떨어진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를 세우는 등 개발 호재가 있다.”며, “일단 들고 가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는 “도로가 인접한 땅의 시세는 현재 평당 300만원 정도로, 10년 전보다 5~6배 정도는 가격이 뛰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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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듣고 울산에 있는 어느 부동산 사무실 가서 물어본들 아마 답변은 똑 같을 것이다. "기획부동산 통한 전형적인 투기 방식"이라 답이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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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시장 측의 해명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다짜고짜 "개발 이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다" 라고 결론부터 내고 있다.
당연히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국민의힘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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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해명은 송철호 시장님은 “땅도 안 보고 샀고, 어디에 위치한지도 몰라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아니 일반 서민들은 몇 만원짜리 몇 십만원짜리 물건 하나 사는데도 가격비교하고, 본인 눈으로 몇 번이나 가보고 입어보고 발품을 파는데, 5천만원짜리 땅을 사는데 보지도 않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단 말인가?
송철호 시장이 대기업 재벌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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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보지도 않고 산 땅, 어디에 위치한지도 모르는 땅을 덥석 산 그 자체가 투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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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해명이 "부인이 제자를 도와주려다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했다."는 게 울산시의 해명이다.
아무리 변명이 궁색해도 시장정도 되시면 정도껏 변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송 시장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설령 부인의 제자가 떳다방 일확천금같은 철없는 얘기할 때 따끔하게 나무랐어야지, 거기에 부화뇌동해 투기차익을 생각해 투기해 놓고, 지금 와서 제자에게 속았다고 제자탓하는 것은 없어보여도 너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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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의힘은 송철호 시장이 부동산 의혹을 해명하는 방식에 강한 유감을 제기한다. 개인 비리의혹인데 왜 시청 공무원을 통해 해명하나?
송 시장님 집 앞마당에는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도 눈이 쏟아져서 본인은 눈을 맞을 뿐이고, 애꿎은 시청 공무원을 시켜 눈을 치우게 하는가. 이것이 120만 울산시민의 대표자가 할 행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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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울산시와 5개구․군 단체장 합동기자회견에서 송철호 시장은"위법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송철호 시장부터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라. 일부라도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송 시장은 즉각 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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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송 시장은 "정당한 부동산 취득이라도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직자를 문책하겠다."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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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투기라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송철호 시장,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짓해명을 하게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송 시장부터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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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기의혹이 있는 송 시장은 관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지휘라인에서 빠져야 한다.
송 시장 본인부터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일부라도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기위해서 송 시장은 사퇴함이 마땅하다. 그는 조사주체가 아닌 조사대상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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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기의혹으로 송철호 시장의 도덕성에 금이 갔다. 떳다방 시장의 도덕성 가지고는 이 중차대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를 담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격없는 송 시장은 이번 조사과정에 빠지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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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요청한다.
외부인사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는 조사단의 조사를 신뢰하지 못한다.
시장 비리혐의를 대신 해명하고 감싸는 이런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시스템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다. 만약 해당 단체장의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하겠는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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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부인사 참여에 있어서도 송철호 시장의 영향력이 미치거나, 시의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는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송 시장 비리의혹 보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그 많은 양심적인 울산지역 시민단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부인사 영입에도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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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부정과 부패를 공정과 정의로 바꾸는 데 있다.
그리하여 시민들과 우리 젊은이들에게 공정과 정의의 새로운 길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지금 무너진 정의에 좌절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하루하루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라고 자문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썪은 부위는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따뜻한 공동체가 유지되고 살맛나는 세상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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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부패와 LH 부정부패를 덮기위해 자꾸만 물타기 전략으로 시간만 지연하고, 남탓 야당탓으로만 책임을 돌린다면 울산시민의 성난 민심은 태풍이 돼 몰아칠 것이다.

2021. 3. 18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신  권  철